메가박스영화관람권 “워싱턴서 독재 예행연습” 트럼프 향해 쏟아지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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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7 16:0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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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영화관람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독재를 예행연습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1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가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는 없다. 법과 질서 문제와 관련한 신뢰 역시 전혀 없다”면서 “꺼져”라고 썼다.
연방 하원에서 워싱턴을 대표하는 엘리너 홈스 노턴 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메릴랜드)은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현재 다른 지역의 주방위군을 주지사가 지휘하듯이 워싱턴 방위군의 통수권을 대통령이 아닌 시장이 갖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밴홀런 의원은 “트럼프가 워싱턴에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 장악은 점점 커지고 있는 국가적 위기의 일부”라며 “그는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우리 나라의 수도에서 독재자 역할을 예행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폭동이 벌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을 배치함으로써 군 통수권을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 주방위군 투입 때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혈 폭동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치안을 이유로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육군전쟁대학 교수를 지냈던 캐리 리는 “이는 행정부가 군사 자원을 비군사적 국내 목표를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정부는 군을 정치적 우선순위 달성을 위한 만능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병력 동원에 대해 “위험하고 부당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목격했듯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권위주의의 전조”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런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정치에선 일상적인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허망한 개꿈’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화답을 기대하겠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 인내가 아니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국민이 정작 듣고 싶어했던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한 단호한 경고, 그리고 그에 맞설 강력한 억지력 강화 방안이었다”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정부가 걸어온 대북 행보는 대북 전단 단속,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한미연합훈련 조정,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중단 검토까지 온통 북한 김정은이 웃을 일만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북한이 밥 먹듯이 위반하며 사실상 무력화됐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로 증명된 족쇄를 우리 스스로 발목에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평화는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상식을 이 정부만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북핵 위험, 오물 풍선 살포, 끊임없는 무력 도발에 맞서야 할 시점에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굴복 선언을 했다”며 “9·19 군사합의를 먼저 깬 쪽도 북한인데 왜 우리가 북한에 고개를 숙여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의 대변인이 아니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의 자리는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현지시간)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평화·안보 보장과 관련한 여러 문제와 가장 시급한 국제·지역 현안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무역·경제 협력 확대 등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양국에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날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회담 의제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란 점을 짚었다. 그는 “두 정상이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난 6일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의 방러에 대해서 생산적이라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례적 접근을 보였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회담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앨먼도프 리처드슨 합동 군사기지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30분)에 두 정상의 일대일 대화로 시작된다. 양국 대표단은 각각 5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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