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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무실장 이후삼·민정실장 신현성 내정···충청권 인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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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6:20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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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실장과 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에 내정된 정무·민정실장은 모두 충청권 인사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3 때 멸망에 점점 가까워지는 뉴스 보고 충격 “절망감 느꼈다”고3 앞둔 겨울 연구 시작…사회 수행평가 제출 후 SNS 공개 화제
2022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보내던 강은양(18)의 눈에 짧은 뉴스 영상 하나가 들어왔다.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지구 그림을 담은 화면은 온통 새빨갰다. 영상을 틀자 심각한 표정의 전문가들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설명하며 “인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득 불안해진 강양은 몇개의 영상을 더 찾아봤다. 기후위기로 인한 멸망을 예견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어차피 세상은 망할 텐데 왜 계속 살아야 하지.’ 강양의 불안은 허무감으로 번졌다.
3년이 흘러 지난달 30일 강양은 엑스로 논문 하나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공포소구의 공포 수준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기후 허무감과 기후변화 대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엔 고양국제고등학교 3학년인 강양의 이름이 적혔다. 수능을 100일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강양을 만나 연구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강양은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 허무감은 실재하고 또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연구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을 냉소하지 않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전까지 강양은 기후위기란 개념을 몰랐다. 비가 벼락처럼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해도 ‘이상기후’라고 생각지 못하고 “비가 신기하게 온다”고만 했다. 그러다 접한 뉴스 영상은 강양의 일상을 바꿨다. 강양은 기후위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올라오는 영상과 글들은 하나같이 새빨갛고 절망적이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멋진 커리어우먼도 되고 싶던” 강양의 미래가 흐려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무서웠어요. 멸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강양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대했다. “외로워서 더 허무한 마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지난해 겨울, 독서실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 강양의 눈에 비문학 지문 하나가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공포 마케팅(공포 소구)’ 개념을 설명한 글이었다. 강양은 “공포감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함께 줘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중학생 때 본 영상들을 떠올렸다. ‘그 영상들은 나한테 효능감을 주지 못했구나! 기후 허무감을 어떻게 효능감으로 바꾸지?’ 강양은 문제집을 덮고 연구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강양은 3학년 사회과목 수행평가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대학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었다. 강양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절망을 전달하는 광고와 희망을 전달하는 광고 등 4가지 경우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공포감과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해결하려는 행동 의지가 커진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12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했다. 강양은 오픈채팅방과 SNS에 설문지를 올리고 홍보했다. 400명이 넘는 표본을 모은 강양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해 40쪽가량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강양의 설문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남기기도 하고 기후불안을 겪는 사람이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강양은 외롭고 허무했던 자신의 지난 감정들을 떠올렸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보다 기술이 중요할 거로 생각했어요. 공동체는 노력하지 않으니 과학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에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받지 못해 깊이 무력했던” 강양의 곁에 어느새 같은 감정을 겪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포와 희망이 함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양의 가설은 사실로 증명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양은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 절망보다 희망을, 공포보다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노력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면 “어른이 되는 것이 덜 무서울 것 같다”고 강양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도, 기후우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랐다. “사람들 간의 벽은 두껍지만 단단하진 않더라고요. 기후위기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해요. 나아질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연구로 입증했거든요.”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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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에 내정된 정무·민정실장은 모두 충청권 인사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3 때 멸망에 점점 가까워지는 뉴스 보고 충격 “절망감 느꼈다”고3 앞둔 겨울 연구 시작…사회 수행평가 제출 후 SNS 공개 화제
2022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보내던 강은양(18)의 눈에 짧은 뉴스 영상 하나가 들어왔다.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지구 그림을 담은 화면은 온통 새빨갰다. 영상을 틀자 심각한 표정의 전문가들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설명하며 “인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득 불안해진 강양은 몇개의 영상을 더 찾아봤다. 기후위기로 인한 멸망을 예견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어차피 세상은 망할 텐데 왜 계속 살아야 하지.’ 강양의 불안은 허무감으로 번졌다.
3년이 흘러 지난달 30일 강양은 엑스로 논문 하나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공포소구의 공포 수준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기후 허무감과 기후변화 대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엔 고양국제고등학교 3학년인 강양의 이름이 적혔다. 수능을 100일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강양을 만나 연구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강양은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 허무감은 실재하고 또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연구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을 냉소하지 않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전까지 강양은 기후위기란 개념을 몰랐다. 비가 벼락처럼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해도 ‘이상기후’라고 생각지 못하고 “비가 신기하게 온다”고만 했다. 그러다 접한 뉴스 영상은 강양의 일상을 바꿨다. 강양은 기후위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올라오는 영상과 글들은 하나같이 새빨갛고 절망적이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멋진 커리어우먼도 되고 싶던” 강양의 미래가 흐려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무서웠어요. 멸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강양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대했다. “외로워서 더 허무한 마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지난해 겨울, 독서실에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 강양의 눈에 비문학 지문 하나가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공포 마케팅(공포 소구)’ 개념을 설명한 글이었다. 강양은 “공포감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함께 줘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중학생 때 본 영상들을 떠올렸다. ‘그 영상들은 나한테 효능감을 주지 못했구나! 기후 허무감을 어떻게 효능감으로 바꾸지?’ 강양은 문제집을 덮고 연구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강양은 3학년 사회과목 수행평가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대학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었다. 강양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절망을 전달하는 광고와 희망을 전달하는 광고 등 4가지 경우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공포감과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해결하려는 행동 의지가 커진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12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했다. 강양은 오픈채팅방과 SNS에 설문지를 올리고 홍보했다. 400명이 넘는 표본을 모은 강양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해 40쪽가량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강양의 설문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남기기도 하고 기후불안을 겪는 사람이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강양은 외롭고 허무했던 자신의 지난 감정들을 떠올렸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보다 기술이 중요할 거로 생각했어요. 공동체는 노력하지 않으니 과학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에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받지 못해 깊이 무력했던” 강양의 곁에 어느새 같은 감정을 겪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포와 희망이 함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양의 가설은 사실로 증명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양은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 절망보다 희망을, 공포보다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노력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면 “어른이 되는 것이 덜 무서울 것 같다”고 강양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도, 기후우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랐다. “사람들 간의 벽은 두껍지만 단단하진 않더라고요. 기후위기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해요. 나아질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연구로 입증했거든요.”
정부가 2022년 발표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은 간단하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5월, 10월) 비회원 그린피보다 낮게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선을 지키라는 것이다.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도 지켜야한다는 문구가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국내 거의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즉, 그린피 상한제 준수가 사실상 유일한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셈이다.
올해까지 적용되는 정부 지정 그린피 상한액수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보다 3만4000원 적은 금액’이다. 그린피 상한제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서는 온갖 편법을 낳았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골프장은 좋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끌어올린 뒤 좋지 않은 시간대 그린피를 크게 낮추는 식으로 3만4000원 기준을 맞췄다. ‘강제 인하된’ 그린피로 인한 이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카트비, 식음료 가격 등을 올렸다. 애시당초 가장 높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성수기 비회원제 그린피 평균가를 기준으로 대중형 골프장 상한가를 결정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도권과 거리,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상한제를 균형적이면서도 차등적으로 적용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이런 애매한 상태로 2년 반이 흐르면서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다. 그런데 골프장 산업은 여전히 왜곡됐고 골퍼들의 불만들도 적잖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기간은 3년이다. 2023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된 골프장은 3년째인 올해까지 대중형골프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 내년에도 대중형골프장 자격을 유지하려면 올해 안에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그에 앞서 문체부는 지정 요건을 수정, 보완해 공지해야함은 물론이다. 한 골프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적용된 대중형골프장 지정 기준은 그린피뿐이었다”며 “그린피 재조정에 매달리지 말고 진정한 대중형골프장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즉 그린피 등 가격 요인 이외에 라운드 환경, 식당, 카트, 캐디 등 가격 외적인 부문에서 대중형골프장다운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뜻이다.
양호한 페어웨이와 그린 상태, 티잉 그라운드 인조 매트 사용 제한 등 라운드 환경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지정요건에 포함돼야한다. 엉망인 페어웨이, 그린, 티잉 그라운드 상태는 골퍼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식음료는 적정한 가격 못지않게 외부 식음료 반입 허용, 편의점 운영, 자판기 설치 등도 고려돼야한다. 카트는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제어하는 동시에 카트 이용 여부, 카트 종류별 선택 등도 이뤄져아한다. 카트가 사실상 필수일 수밖에 없는 산악코스, 홀간 이동거리가 긴 골프장 등에 카트 선택제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캐디는 노캐디, 포어캐디, 드라이빙 캐디 등 골퍼들이 자신들의 기량과 경제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게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가 지난해 9월 내놓은 ‘골프장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예약 및 해지 민원(46.5%)이 가장 많았고 이용 질서 불공정(41.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는 숙박·식사 등 ‘끼워넣기 강매’, 브로커 예약 싹쓸이, 3인 플레이시 4인 요금 강요, 예치금 납부자 우선 예약 등 사실상 회원제 운영, 표준약관에 위반하는 위약금 요구, 약관에도 없는 현장 취소 강요, 간단한 간식조차 반입 금지 등이다. 골프계 관계자는 “주요 불만들이 해결된다면 골퍼들도 골프대중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돼야한다. 골프장 종사자는 “골프장으로서는 연부킹, 단체예약 등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며 “골프장이 기본 수입을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다면, 골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 향상에도 더 진정성 있게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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