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인권위 “계엄 투입 군 장병 심리치료” 뒷북 권고

폰테크당일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이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교육을 확대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불법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9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7일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장병들이 전문적인 민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간부 양성 과정에서 헌법 가치 함양 교육을 확대·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7월 계엄 투입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했다. 애초 직권조사로 안건이 상정됐는데 방문조사로 바꿔 진행했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직접 조사하는 제도이고, 방문조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
투입된 군 병력 총 1528명 중 희망자 1051명에게 트라우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심군이 69명·고위험군이 2명 나왔다.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407명 중 26.3%는 계엄 투입 자체에 따른 부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25.1%는 언론 보도로 인한 스트레스, 22.1%는 이웃의 평가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29.2%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16.5%는 ‘민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계엄 투입 장병과 가족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너무 늦은 권고라는 비판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했지만, ‘시민권 침해 직권조사안’은 진행하지 않다 지난 5월에야 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계엄 직후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책임자를 보호하는 일에 전념한 뒤, 9개월이 지나 계엄 투입 장병을 위하는 척 권고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기본급 13만5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 합의안을 17일 마련했다.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일주일 만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2차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13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64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등이 담겼다. 1차 잠정합의안보다 기본급은 2000원, 격려금은 120만원 더 오른 것이다.
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노조가 우려했던 고용불안, 직무전환배치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월 18일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같은날 22일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 63.8%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사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간 쟁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백호선 노조지부장은 지난 10일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고,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조선업 호황기와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실무협의와 교섭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교섭을 열어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오는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이날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협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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