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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청래 “조희대 특검 수사” 조희대 “한덕수와 대통령 사건 논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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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9 01:3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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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회동’ 의혹을 두고 사퇴는 물론 특검 수사까지 주장하자 조 대법원장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권이 요구한 사법부 자정 노력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 등 거취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2~3년 쉬었다가 나오고. 그러다 안 되면 4~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 오늘 공연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히’예요. 그 말처럼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KBS 광복 8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1만8000명 규모에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비가 세차게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가왕’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했다.
흰색 자켓을 입은 조용필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빨간색 기타를 멘 그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했다. 여전히 ‘현역 오빠’ 같았다. 첫 곡은 ‘미지의 세계’.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첫 소절이 공연명과 동일한 노래다.
조용필은 4곡이 끝난 뒤 팬들에게 팔 벌려 인사했다. 그는 저의 공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알 거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 같다며 (저) 많이 변했죠?라고 했다. 1968년 데뷔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만이다. 그가 이를 언급하며 199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이어 TV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했다.
조용필은 이날 2시간30분 가까이 공연하며 앙코르곡 포함 총 28곡을 들려줬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추억 속의 재회’가 흐르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퍼지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제 오늘 그리고’에선 시원시원한 보컬이 꽉 막혔던 것을 터뜨리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LED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눈’ 무대에선 불기둥과 불꽃이 연이어 치솟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허공’, ‘그 겨울의 찻집’ 등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장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은 박수를 짝짝 치며 박자를 맞추고, 두 손을 크게 벌려 엄지척을 하는 등 능숙하게 떼창을 유도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같은 명곡들은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마저 추억하게 했다.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지만,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같은 익숙한 노랫말은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들도 함께하는 세대 통합 떼창을 이끌었다. 특히 그에게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안긴 곡 ‘바운스’(2013)는 젊은 관객들에게 더욱 익숙한 무대였다.
관객들과 한 소절씩 주고 받고, 연신 감사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용필의 모습에서 팬 사랑이 묻어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 ‘여행을 떠나요’까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창했다.
팬들은 ‘조용필은 내 인생이다’, ‘땡큐 조용필’ 손팻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덩실덩실 춤 추며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료로 제공된 응원봉이 열기에 한몫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당일 수거하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열렸으며, 1~2차 예매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대국민 효도 피켓팅(피 튀기는 치열한 티켓팅)’으로 불렸다. 이날 공연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 KBS 2TV에서 방송된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하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여권의 사법부 압박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두고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어 개혁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스스로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이 대통령 사건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페이스북에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냥 조 변호사로 사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조 대법원장의 회동 의혹이 실제 특검 수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내란 특검 수사팀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해선 국회에서도 특검법을 추가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할 것이고, 하다가 안 되면 2~3년 쉬었다가 나오고. 그러다 안 되면 4~5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하하. 오늘 공연 제목이 ‘이 순간을 영원히’예요. 그 말처럼 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이 순간을 영원히-조용필> 공연을 열고 팬들과 만났다. 이번 공연은 KBS 광복 80주년 기획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으로, 1만8000명 규모에 전석 무료로 진행됐다. 비가 세차게 퍼붓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궂은 날씨에도 ‘가왕’은 관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순간을 선물했다.
흰색 자켓을 입은 조용필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빨간색 기타를 멘 그의 모습은 75세의 나이가 무색했다. 여전히 ‘현역 오빠’ 같았다. 첫 곡은 ‘미지의 세계’. 이 순간을 영원히/ 아름다운 마음으로/ 미래를 만드는/ 우리들의 푸른 꿈. 첫 소절이 공연명과 동일한 노래다.
조용필은 4곡이 끝난 뒤 팬들에게 팔 벌려 인사했다. 그는 저의 공연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잘 알 거 같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를 거 같다며 (저) 많이 변했죠?라고 했다. 1968년 데뷔한 그는 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살아 있는 전설이다. 제가 지금까지 노래할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필이 KBS에서 단독 공연을 연 건 1997년 <빅쇼> 이후 28년만이다. 그가 이를 언급하며 1997년이면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그는 이어 TV라고 그러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했다.
조용필은 이날 2시간30분 가까이 공연하며 앙코르곡 포함 총 28곡을 들려줬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추억 속의 재회’가 흐르자 마음에 뜨거운 것이 퍼지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제 오늘 그리고’에선 시원시원한 보컬이 꽉 막혔던 것을 터뜨리는 느낌이 들었다. 붉은 LED 전광판을 배경으로 한 ‘태양의 눈’ 무대에선 불기둥과 불꽃이 연이어 치솟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단발머리’, ‘고추잠자리’, ‘허공’, ‘그 겨울의 찻집’ 등 히트곡이 연이어 나오자 장내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조용필은 박수를 짝짝 치며 박자를 맞추고, 두 손을 크게 벌려 엄지척을 하는 등 능숙하게 떼창을 유도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같은 명곡들은 절로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고, 살아본 적 없는 시대마저 추억하게 했다. 여러분들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정말 너무 좋아요. 멋지고 아름답고. 오래도록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장년층 관객이 주를 이뤘지만, 그대는 모나리자/ 모나리자/ 나를 슬프게 하네 같은 익숙한 노랫말은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들도 함께하는 세대 통합 떼창을 이끌었다. 특히 그에게 23년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안긴 곡 ‘바운스’(2013)는 젊은 관객들에게 더욱 익숙한 무대였다.
관객들과 한 소절씩 주고 받고, 연신 감사하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조용필의 모습에서 팬 사랑이 묻어났다. 마지막 앙코르 곡 ‘여행을 떠나요’까지 그는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열창했다.
팬들은 ‘조용필은 내 인생이다’, ‘땡큐 조용필’ 손팻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덩실덩실 춤 추며 화답했다. 특히 이날 무료로 제공된 응원봉이 열기에 한몫했다. 다만 환경보호를 위해 당일 수거하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번 공연은 전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무료로 열렸으며, 1~2차 예매 모두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는 등 ‘대국민 효도 피켓팅(피 튀기는 치열한 티켓팅)’으로 불렸다. 이날 공연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 KBS 2TV에서 방송된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