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책과 삶]집은 어쩌다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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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18 22: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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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 2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12세 이하(초등 6년)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인사처는 그간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전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 2021년 45.0%, 2022년 48.8%, 2023년 52.2%, 지난해 56.1%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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