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철근 누락’ 제재 받았지만…27개 업체 LH 사업 186건 수주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8년은 돼야 미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로 고전 중인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분간 비용 절감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 작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속 가능한 위기 돌파 전략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는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리더십’을 주제로 ‘한국 첨단 배터리 콘퍼런스 2025’ 행사를 열었다.
SNE리서치 김광주 대표는 “2025년은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급격한 확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에 따른 미국 정책 변화 등이 맞물려 글로벌 배터리 산업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전동화 정책으로 미뤄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2028~2029년쯤 가야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어 향후 3년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이차전지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신영준 가천대 석좌교수도 “한국 배터리 업체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자꾸 쪼그라들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 원인으로 근원 경쟁력 하락을 꼽았다.
그는 “현대차조차 CATL의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채택을 늘려가는 추세인 것만 봐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더는 중국 업체의 LFP 배터리 공세 핑계를 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 박병천 양극재 소재 개발 담당은 “그동안 주행거리를 좌우하는 에너지 밀도 개선에만 치중한 나머지 충전 시간 단축과 값싼 배터리 등 다른 요소에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건설했거나 건설 중인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당면 과제”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SDI 상품기획팀 김종찬 그룹장은 “전기차 보급률이 중국은 2035년이면 80%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이고, 유럽연합(EU)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등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폼팩터 요구사항이 급변하는 만큼 가격은 내리고 에너지 밀도는 높인 고성능 제품 개발에 공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SK온은 유럽 시장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유럽대표’를 신설하며 글로벌 세일즈 역량 강화에 나섰다.
SK온은 이달 초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출신 토마스 엘러 부사장을 유럽대표로 선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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