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지명철회한 이 대통령, ‘인사’의 무게 엄중히 새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임 전 사단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임 전 사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이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김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GS25, 하이트진로와 ‘맞춤 안주’CU, 지드래곤 디자인 하이볼 출시이마트24, 소량 과일 자판기 도입
편의점업계가 앞다퉈 ‘업계 최초’를 내건 이색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면서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 주요 수혜처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20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GS25는 하이트진로와 협업해 업계 최초로 맞춤형 안주 시리즈를 선보인다. 참이슬 안주 2종(직화알곱창·직화불막창)과 테라 안주 1종(콘치즈마요) 등 총 3종으로 오는 24일부터 차례대로 출시된다. GS25는 안주 상품 포장 전면에 주류 브랜드와 이미지를 표기해 고객이 맞춤형 안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CU는 가수 지드래곤의 패션 브랜드 피스마이너스원과 협업한 세 번째 상품 ‘피스마이너스원 데이지 하이볼’을 선보인다. 지드래곤이 직접 그린 아트워크로 주목받은 이 하이볼은 일절 주정을 첨가하지 않고 100% 프랑스산 코냑만 사용한다. 알코올 도수는 지드래곤의 생년과 맞춘 8.8%다.
지난 16일 CU의 자체 애플리케이션 ‘포켓CU’에서 진행한 예약 판매에서는 3시간 만에 1만묶음(6만캔)이 완판됐다.
이마트24는 국내 무인 과일 프랜차이즈 오롯과 손잡고 무인 과일냉장고 ‘핑키오’를 업계 처음으로 도입한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함을 중요시하는 소비 트렌드 확산으로 소용량 과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핑키오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과일 편의점’을 콘셉트로 제철 과일을 소용량으로 핑크 색상 키오스크에서 판매한다. 소비자가 키오스크에서 결제하면 냉장고 문이 자동으로 열려 주문한 상품을 꺼낼 수 있다. 200∼400ｇ 안팎으로 자른 수박, 멜론, 파인애플, 사과 등 소포장 과일과 간편 디저트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소비 위축까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성장동력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차별화뿐”이라며 “특히 소비쿠폰 사용 기간에 다양한 ‘업계 최초’ 마케팅이 잇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올랐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을 위한 로비를 펼쳤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날 이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3년 7~8월 무렵 이 의원과 구명로비 의혹 사건 관계인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개신교 인사들이 임 전 사단장의 로비에 관여했다고도 의심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모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목사는 자택과 서울 마포구에 있는 극동방송 사무실이 대상이었다.
김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배우자가 지인들을 통해 김 목사에게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백 목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백 목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2023년 7월31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순복음교회도 압수수색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쇠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특검팀은 이들을 포함한 기독교계인사와 극동방송 간부가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고석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 경기 용인병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통로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건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및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건희 여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의 온라인 단체대화방인 ‘멋쟁해병’ 멤버들과 모의해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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