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진짜’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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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11:22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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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복지정책 논의가 미진했고 복지공약도 빈약했다. 무상급식을 계기로 복지국가 바람이 분 이래 가장 복지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대선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공약 역시 그랬다.이 대통령이 내세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기본사회’로 집약된다. 대선 전날 페이스북에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거듭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진짜’ 기본사회로 나아갈지 확신을 하기 어렵다. 이 목표 앞에 놓인 장벽들도 높지만 공약집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설명한다. 이는 익숙한 보편적 복지국가의 역할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사회’를 내세운다면, 묵직한 의제 혹은 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주창했던 기본소득을 사실상...
“이번에는 제발 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바랍니더.”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8시쯤 대구 수성구 지산중학교(지산2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시민 박모씨(78)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딸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투표소로 향했다.박씨는 “사전투표를 두고 부정선거니 뭐니 하도 시끄럽길래 불안해서 오늘 왔다”면서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지만 새로 뽑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날 대구지역 661개 투표소에도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투표 열기가 뜨거운 양상을 보인다. 지난달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대구는 2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대구의 사전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로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사전투표를 꺼리는 점과 보수색이 짙은 지역민의 실망감 등이 꼽힌다. 하지만 본투표에서 ‘보수 결집’ 효과가 나타나 최종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로 한국지엠(GM) 철수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량을 당장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모기업 GM의 핵심 경영진 중 한 명이 밝혔다.1일 자동차 업계와 오토모티브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폴 제이컵슨 G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열린 제41차 번스타인 콘퍼런스콜에서 한국지엠 생산 차량인 쉐보레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 뷰익 앙코르 GX, 엔비스타의 수입량 조정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이들 차량의 수익 기여도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제이컵슨 CFO는 관세에 따른 한국사업장 전략 변화와 관련해선 “조금 더 두고 보는 접근(wait-and-see approach)을 하려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남을 것이고 이는 낙관적”이라고 말했다.국내에서는 최근 한국지엠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GM은 한국에서 담당하는 차종의 생산과 수입에 즉각적인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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