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도망간 수배범···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2개월 정당”

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첨단기술 확보에 총 340억9600만원을 투입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 과제를 오는 4일부터 한 달간 공고한다고 밝혔다.품목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이고, 세부과제는 31개이다. 지난 2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에 385억원을 지원한 1차 과제의 후속이다.산업부는 2차 공고 배경에 대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규모는 크지만 불확실한 통상 환경과 경제성장률 저하 위험이 잠복해 있어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신규 과제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친환경차 부문에서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에 125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 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대비한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 글로벌 전동화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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