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쿠팡 불기소…피해자 “수사 안 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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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5 10:2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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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해 피해 노동자가 항고했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달 27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해 지난 1월 엄성환 CFS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상품 포장 및 출고 업무를 맡았다. 17개월 동안 2023년 7·10월에 각각 2주 정도 쉬었을 뿐 계속 일했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인사팀에 퇴직금을 문의했더니 “일용직 사원들은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CFS는 2023년 5월 회사가 ...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ILO가 실시한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ILO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억제할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첫 공식 회의를 연다.1일 IL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답변 국가 140여개국 중 130여개국이 찬성 의견을 내놓은 항목에서조차 반대 의견을 보였다.ILO는 2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13차 국제노동대회(ILC)를 연다. ILO 연차총회로서 187개 회원국 정부·사용자·노동자 대표들이 모인다. 이번 총회에서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라는 의제를 논의한다. 플랫폼 노동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다.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단체교섭권’, ...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사산 휴가’는 ‘회복 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변경을 추진하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으로 쓰는 것이 권장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미숙아’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를 포함한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정비대상이 된 법령용어는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생리휴가’ 등의 용어는 직장 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해 제도 이용을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저고위는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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