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정부, ‘강력한 국경 법안’ 의회에 제안···트럼프 따라가는 캐나다

캐나다 행정부가 이민자 유입을 한층 더 제한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민단체와 야당은 이 법안이 “이민자의 자유권과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게리 아난다상가리 캐나다 공공안전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이른바 ‘강력한 국경 법안’(C-2법안)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난다상가리 장관은 “캐나다의 이민, 보안 시스템을 강력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강력한 국경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민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국경 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앤드메일은 이 법안이 지난 4월 꾸려진 마크 카니 연립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법안이라고 전했다.이 법안에는 이민심사관의 이민 신청 취소·보류 재량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이민당국은 현재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진술 등 명확한 조건에서만 이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에 따르면 이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3일 전북 부안의 한 투표소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참관인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쯤 부안군 변산면 변산초등학교에 설치된 변산면 제1투표소에 A씨(20대)가 허가 없이 진입했다. 당시 A씨는 일행 2명과 함께 투표소 밖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갑자기 혼자 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투표소 안으로 들어간 A씨는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자신을 참관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 선거 관리 관계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침입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도내 투표소 관련 112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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