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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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8:4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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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교제를 하다 지난해 이미 결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결별 이후에도 A씨가 허락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두 사람 사이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다. 다만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나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7일 나왔다. 직전 조사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도에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4∼6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4%였다.
이는 2주 전(7월21∼23일)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각각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와 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6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27% 응답률로 각각 조사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이 각각 92%, 63%로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답변이 59%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선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28%에 그쳤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42%, ‘반대한다’는 38%로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귀시키는 안에 대해선 ‘찬성한다’는 응답이 51%로 ‘반대한다’는 응답(3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4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한 16%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 3%, 진보당 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올해 7월 2주차 조사에서 19%를 기록하며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20%선이 붕괴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9월 전공의 모집, 병원 자율로…수련 마치도록 입영 연기도복지장관 “국민께 죄송…갈등 재발 않도록 신뢰 회복 최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도 초과 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기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에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된 인원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들의 대거 복귀 통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수련을 받고 있어 정원이 다 찼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은 다른 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자리를 채운 경우가 많다.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은 사직 전공의 복귀를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들이 수련 중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 시험 실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은 추후 계속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은 하나둘씩 정리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다.
강원도와 경북 북동부·중부·남부 동해안,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경북 북동부·중부(북부 동해안 제외) 5∼20㎜, 강원 동해안 5㎜, 제주도 5∼40㎜다.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있겠으나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27∼33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4.2도, 인천 24.2도, 수원 22.7도, 춘천 21.4도, 강릉 22.1도, 청주 23.2도, 대전 22.6도, 전주 22.7도, 광주 22.9도, 제주 27.4도, 대구 23.2도, 부산 25.2도, 울산 22.7도, 창원 24.7도 등이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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