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클래스 마시고는 싶고 세금은 싫고···‘초고가 위스키’ 밀수입한 교수·기업 대표·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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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8:3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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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클래스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일명 ‘가치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10대와 20대 소비자 3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전국 1997~2012년생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0%는 ‘가격이 비싸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고, 15.9%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히 있다’고 답했다. ‘솔직히 망설여진다’는 25.0%,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8.1%로 조사됐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불매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63.7%에 달했다. 기업 ESG 활동의 진정성도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린 워싱’과 관련해 응답자의 65.4%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세대의 주요 소비 키워드로는 ‘짠테크’(32.9%), ‘미닝 아웃’(26.5%), ‘아보하’(23.3%)로 조사됐다. 짠테크는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를 말하고, 미닝 아웃은 가치 소비를 뜻한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를 의미한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는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2%는 취업이나 이직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거나 입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세대에게 지속가능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외면받을 수 있기에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달 말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자가 면제된다. 관광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중국 국경절(10월 1~7일) 전에 한시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한 관광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MICE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석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이를 정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청실적(30건 이상) 및 진료실적(500건 이상)과 함께 유치실적(500건 이상) 기준으로도 우수기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향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꾸려 정책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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