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비대면 [속보]정청래,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긴급 진상조사 지시

증권계좌비대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김 전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의원은 4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구족멸친을 하는 킬링필드식 사건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선출직에 나가려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승리를 위해 노력했던 것, 당대표가 당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했던 것마저도 범죄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이나 검찰이 칼을 들이대서 범죄가 아닌 부분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이 당선된 뒤 의원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며 창원산단 등 각종 지역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인 8070만원을 받았는데, 특검 출범 전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것을 공천 청탁의 대가로 보고 기소했다.
앞서 특검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해 김 전 의원 공천 경위를 조사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의원 공천 관련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고 장제원 전 의원으로부터 “김 전 의원 공천을 잘 부탁한다. 이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뜻”이라는 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해달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록이 이첩된 상황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실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대통령에게도 (수사기록이 이첩된 것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 전 실장은 통화를 마친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기록 이첩 강행’에 대해 질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식으로 임 전 비서관을 나무랐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으로 기록 이첩 사실이 보고된 걸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기록을 도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가 있었다면 기록 이첩 강행이라는) 항명 사태가 발생한 만큼 당연히 안보실장에게 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현재) 조 전 실장과의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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