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미 원자력 협력 TF 출범…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논의

출장용접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협상에 나설 범정부 협의체가 9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이 참여했다.
TF는 이날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대표로는 임갑수 전 주루마니아 대사가 지난달 임명됐다. 임 대표는 외교부에서 군축·비확산 부서에 근무한 데 이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비확산 전문관으로 파견되는 등 군축·비확산 및 원자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아직 정부 대표나 전담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협의체 구성 준비가 마무리되는대로 한·미 간의 본격적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방식부터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고용 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모두발언에서 “경제성장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심화를 ‘K자형 성장’이라고 표현하며 “무엇보다 K자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장기적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성장화 정책들은 우리 경제의 강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로부터 내년 경제성장 전략을 보고받았다. 국내 첫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인 리벨리온 등 강소기업 대표들과 삼양식품·CJ올리브영 등 유통 기업들도 보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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