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대통령의 소통방식…SNS, 타운홀미팅 등 ‘직접소통’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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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03 22: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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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 존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달 2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SNS 활동 반경은 넓어졌고, 예고 없이 민생 현장을 찾거나 타운홀 미팅을 여는 등 대민 접촉 행보도 이어졌다.
‘국민주권정부’를 국정 철학으로 내세운 점과 함께 “SNS는 내 목숨줄”(지난 5월21일, 유튜브 라이브)이라고 말할 정도로 SNS에 집중해 온 이 대통령의 소통 스타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엑스 등 SNS에 올린 글은 2일 오후 2시 기준 총 82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36건을 게시한 데 비해 눈에 띄게 ‘대통령의 SNS’가 확장됐다. 기존부터 활발히 운영하던 페이스북(29건)과 엑스(34건)뿐만 아니라 30대 이하 이용자가 많은 인스타그램(19건) 활용도 잦아졌다.
이 대통령이 국민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는 온라인 ‘국민사서함’도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임시로 개설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향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게시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고위 공직자를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일주일간 시행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국민주권정부’를 강조한 점과 연관돼 있다. 국정운영에 시민들의 직접 제안을 반영하는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책제안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소개하며 “헌법에 담긴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위대한 국민과 손잡고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음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토론 행보를 이어가는 점 역시 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 20일 울산 AI(인공지능)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 25일 광주 타운홀 미팅 행사 등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약식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 참석자 수 제한을 두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형이라 생각하라”(한국거래소 간담회) “오빠라고 생각하라”(광주 타운홀 미팅) 말하는 등 형식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저는 원래 집단 토론을 매우 즐기는 편이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재밌다”며 “앞으로도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민 접촉 행보도 늘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달 6일 현충일 추념식과 지난 20일 울산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인근 전통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했다. 지난달 26일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인근 대구탕집에서 식사하며 시민들을 만났다.
언론과의 즉흥적인 접촉도 여러 차례 이뤄졌다. 지난달 10일부터 사흘 동안은 점심시간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실 구내식당 등에서 만났다.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취임 30일을 맞아 오는 3일 열리는 기자회견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연다. 회견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전체 5개 범죄 혐의 중 형량 부담이 가장 낮다.
앞서 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프릭 오프(Freak Off)’라 불리는 사적인 섹스 파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파티에서는 호텔 객실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고, 초대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5월엔 콤스가 2016년 3월 LA 호텔 복도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투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3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같은 해 9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리코법(RICO)’을 적용했다.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공한 힙합계 거물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콤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콤스의 사생활 관계를 조직범죄 및 성매매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금전적인 동기에서 콤스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증인 진술이 불일치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증인인 가수 캐시(카산드라 벤투라)와 ‘제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고, 콤스에게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평결 후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충격적인 사실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과 모든 미국인은 이 재앙이 중단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콤스는 이번 유죄 판결로 최대 20년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콤스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50건 이상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다.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정현경 고법판사)는 박 교수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875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을 했으며 일본제국에 강제 연행된 바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23년 10월 대법원은 이들 표현을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2014년 6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박 교수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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