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충북·강원서도 강풍, 폭설 피해 이어져···정전, 낙상, 차량 고립 속출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 10일 충북·강원지역에서도 강풍과 폭설로 인한 전정, 차량 고립 등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나무 쓰러짐 13건, 비닐 등 전선 접촉 10건, 도로 시설물 파손 1건, 기타 39건 등
63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낮 12시 26분쯤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에서는 소나무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한때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청주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강풍으로 가경동의 한 건물 유리창이 깨졌고, 제천에서는 오후 1시 8분께 아파트 구조물이 강한 바람에 떨어져 나갔다.
이날 오후 1시 16분쯤 음성군 감곡면 일대에 정전이 발생, 이 지역 가구와 상가 등 1900여 곳에 1시간가량 전기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강풍을 동반해 6~20㎝가량의 눈이 내린 강원지역에서도 교통사고 및 차량고립, 낙상, 간판 파손 등 40여 건의 피해가 이어졌다.
지난 10일 이날 오후 2시 50분쯤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눈을 치우던 트랙터가 밭으로 넘어가면서 운전하던 주민 A씨(59)가 깔렸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낮 12시 34분쯤 철원군 동송읍에서 투싼 승용차가 빙판길 다리 밑 3m 아래 추락하면서 60대 운전자가 머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또 이날 오후 3시 32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도 건물 간판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일요일인 11일 강원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향로봉의 아침 기온이 영하 19.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몰아쳤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아침 최저기온은 화천 광덕산 영하 18.9도, 철원 임남 영하 18.6도, 횡성 둔내 영하 13.7도, 양구 방산 영하 11.9도, 북춘천 영하 10.7도 등이다.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대상지의 주민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늘어난 인구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 지역의 인구증가가 인접 지역의 또다른 인구소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급격한 인구증가의 원인으로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10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부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됐으며, 올해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해당 지자체들는 지난해 10월 20일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가파르게 늘었다.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사업 대상지 선정 전(3만8770명) 대비 3088명(약 8%) 증가했다. 2024년 10~12월 인구 증가폭이 86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신규 전입자가 245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4만2340명)의 약 6%가 두 달여 만에 늘어난 셈이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전입해 전체 인구가 4만77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 한 달 만에 325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범사업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각각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추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옥천·장수·곡성은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지 인접 지역 인구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약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 역시 과제로 꼽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16%에 불과하다. 인구가 늘어날수록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시·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업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그동안 시행됐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인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한 뒤 3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밤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경찰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출석 후 3시간 반쯤 뒤인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의원에게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나’ 등을 물었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 녹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모씨(당시 사무국장)를 통해 1억원을 강 의원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당시 돈을 건넨 이유와, 강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실제 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시간상 제약 등으로 김 시의원에게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의원의 출국금지 조치 방침을 밝힌 경찰은 김 시의원을 곧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김 시의원의 입국 뒤 약 4시간 만에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출국 중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이런 행적으로 인해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따라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뒤늦게 파악한 뒤인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입국한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공항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자택 2곳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9시간 넘게 진행돼 12일 오전 3시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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