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통신사업 규제 총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출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 (1월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하고, 미 육군 최정예 델타포스를 투입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강제 압송했습니다. 트럼프는 “사회주의 정권에 강탈당한 미국의 석유 인프라를 되찾겠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생포된 마두로 대통령이 미 해군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호에 탑승해 압송되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공개한 사진입니다. 마두로는 회색 나이키 운동복 차림으로 두 눈은 안대에 가려지고 양손엔 수갑을 찼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그가 입은 나이키 운동복은 한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되기도 했답니다. 반미주의를 정책 기조로 했던 마두로가 미국 브랜드 나이키를 입은 채 체포됐다는 데 시선이 모였습니다. 모든 일간지가 월요일자 1면에 이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 두 달 만에 두 번째 만남…악수하는 한·중 정상 (1월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받았습니다. 양국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첫 회담에 이어 두 달 만에 두 번째 만났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면서 안정적인 1면 사진입니다. 대개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고 카메라에 시선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번엔 회담이 끝난 후 진행된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이 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사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는데 이 장면이 들어오지 않아 애가 좀 탔습니다. 방중 일정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양 정상의 ‘셀카’ 사진이 시간이 지나 들어왔지만, 이 ‘기본 사진’을 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 코스피, 4500 첫 돌파…10.5% 더 오르면 5000 (1월7일)
‘반도체 랠리’와 대형주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4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525.48에 거래를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장중·종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날 지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견인했습니다. 증권가 일각에선 1분기 내에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시중 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서면서 사진기자의 ‘출입처’가 된 딜링룸입니다. 앵글 속 글씨나 숫자는 건조해 사진의 맛은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신문사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황판 앞을 오가는 직원의 표정이 그나마 이 건조함을 좀 무마시키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들이 일제히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현대차그룹과 LG전자가 각각 공개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홈로봇 ‘클로이드’ 사진을 1면에 썼습니다. 복기해보니, ‘CES 로봇’ 사진이 1면에 더 적합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 기념촬영 (1월8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기념관에서 열린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상하이는 백범일지가 집필된 곳이자,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거행된 곳이기도 하다”며 “선열들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면서, 민주공화국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임시정부가 천명한 민주공화제의 이념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김구 선생의 흉상에 참배하고 헌화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이 시작된 이곳, 대한국민이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청사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던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당시 인사들이 찍었던 흑백 기념사진과 같은 배경입니다. 저 1면 사진 위에 100년 전 임시정부 인사들의 사진이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방첩사 (1월9일)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안보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세평 수집 및 동향 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문위는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첩사 입구 사진이 1면입니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입구가 황량해 방첩사의 처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체는 좀 심심합니다. 이날 한파를 담은 드론 사진과 1면 자리를 두고 잠시 다퉜습니다. 하루걸러 찾아오는 한파보다 지난 반세기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군 기관의 해체라는 뉴스의 무게가 훨씬 커 선택한 1면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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