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나를 견제하는 건 내 도덕성뿐…나에겐 법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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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02: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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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은 “자신의 도덕성”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면서, 국제법과 그 밖의 견제 장치들을 일축했다. 또 “소유권은 조약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준다”면서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권력에 어떤 견제장치가 있냐고 묻자 “한 가지가 있다. 내 도덕성”이라며 “나를 멈출 수 있는 건 그게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에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면서 “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YT는 강대국이 충돌할 때는 법·조약이 아니라 국가의 힘이 결정 요인이 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가장 노골적으로 인정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인터뷰 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성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속도를 자찬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가 통제하는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담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얻는 것과 나토를 지키는 것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NYT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그린란드의 미군 기지 사용 권한이 있는데도 왜 굳이 그린란드를 소유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소유권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소유권은 임대나 조약만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준다”고 부동산 거물다운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를 베네수엘라에 투입한 결정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만·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사람들이나 마약이 쏟아져 가는 일은 없지 않은가. 베네수엘라는 우리에게 (실제) 위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빌미로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에게 그렇게 하면 매우 불쾌할 거라고 표명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통령일 때는 몰라도, 내가 대통령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 만료되는 미·러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아 했다. 협정이 만료되면 세계 최대 핵보유국 2곳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제한 없이 핵무기를 증강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면서, 다음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전력을 늘리고 있는 중국까지 포함해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2020년에도 채용 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점검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향신문이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절차법 점검에 대비한다며 ‘쿠팡친구(전 쿠팡맨)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사숙고 고려 대상자 리스트 문제’를 공유했다.
e메일에는 해당 리스트가 ‘고령자, 운전 테스트 시 태도 불량자, 해고로 퇴사한 인력, 성범죄 이력자 등을 관리하다가 이들이 쿠팡친구에 지원할 경우 입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이어 “이는 근로기준법 제40조의 근로자 취업 방해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배제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쿠팡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메일 작성자는 그 대안으로 ‘다른 우회적 방법으로 쿠팡친구 중 고객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잠재적 위험 인물의 입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리스트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이 있는지’ 등을 김앤장이 추가로 연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14일 메일에선 ‘심사숙고자 리스트’ 및 ‘과거재직자 재입사 추천/비추천 정보 모두 삭제’가 명시돼 결국 내부 삭제를 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쿠팡이 유사한 블랙리스트를 계속 운영한 정황이 2024년 2월 공익제보자 폭로를 통해 드러났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 간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CFS) 지역센터 인사팀에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활용해 취업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와 취업 불가 사유가 담겨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상설특검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쿠팡 측은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 운영 여부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장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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