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시관련주 추가 개방 안 한다더니…미국산 사과·배 수입 더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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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2:5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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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시관련주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의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해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2025년도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과 동구 지역 4곳을 신청해 모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울주군 범서 굴화 청년특화주택, 온산 덕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바위지구 고령자복지주택, 동구 남목일반산업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이다. 총사업비는 741억원이며, 이중 412억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범서 굴화에는 청년특화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이곳은 울산대학교 인근에 있어 교통과 생활 기반이 우수한 주거 선호 지역으로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산 덕신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샤힌 프로젝트, 고려아연 이차전지 공장 증설, LS MnM 신규 투자사업 등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연계형 주택 36호를 건립한다.
선바위공공주택지구에는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 시행으로 100호 규모의 고령자복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조성된다. 인접한 의료복지시설 용지에 건립될 의료·건강(헬스) 복합타운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남목일반산업단지 공동주택용지에는 고령자복지주택 114호를 짓는다. 이곳도 인근 사회복지시설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고령자 복지주택 두 곳은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32년까지 건립을 마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복지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최민희(언론)·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라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 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한 지 6일 만에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오전 중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선 올해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 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을 마친 뒤 일부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 사장은 전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지시는 휴가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대응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강도 제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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