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곡동 침수는 ‘닫힌 수문’ 때문”…또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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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0:4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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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들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비화폰이 초기화된 상태여서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해 동부지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했고, 아직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주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율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를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0.2%로 인상하며, 양도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인데, 자본시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는 반대라는 여론이 있다.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는 매도 시 비용을 증가시켜 거래 활성화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세율을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결정의 내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6년간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실제로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진 상태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 과세를 주식 거래 자체에 대한 과세에서 주식 양도차익, 즉 소득에 대한 과세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이 소위 ‘국장’, 즉 국내 주식시장 포기라는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과세당국은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그 후에도 주식 시황이 개선되지 않자 2024년 금투세 폐지를 선언했고, 금투세는 그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결국 폐지됐다.
그런데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에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결국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둘째는 과세 형평성 측면이다. 현재 근로소득은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투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에는 사실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도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노동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투자자의 이익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의 매도 거래에 부과되므로, 증권거래세율 인상 시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과 국내 상승장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책 당국도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정부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그치지 말고 국민 설득과 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개편안 발표 시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3년간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확보된 재원으로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등 ‘진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듯이,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가 단순한 세수 증대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디딤돌이 되도록 후속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시즌으로 돌아온 창작 뮤지컬 <마리 퀴리>는 여러모로 이색적인 작품이다. 여성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무대로 옮긴 것도 파격적인데 여성 배우들을 이야기의 중심에 두면서 초연 때부터 ‘여성 서사’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의 지도/ 주기율표 빈 자리 내가 채우고 싶어/ … 불러본 적 없는 이름 내 머릿 속을 가득 채운 지도 완성할래.” 무대를 여는 넘버는 ‘모든 것들의 지도’.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폴란드를 떠나는 마리가 또다른 여주인공 안느를 처음 만나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며 마음을 여는 장면이다.
삼연을 제외하고 트라이아웃 때부터 <마리 퀴리>에 참여한 김소향 배우(마리 퀴리 역)는 7일 광림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지 고민하면서 무대를 만들어 갔는데 6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시선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내세우는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주시는데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마리 퀴리>는 여성이자 이민자로서 겪어야 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이뤄낸 과학자 마리 퀴리의 실제 삶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다. 방사성 원소 라듐을 발견해 여성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그 라듐을 이용해 야광 시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은 ‘라듐 걸스’를 축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독특한 소재답게 주기율표와 원소 기호가 무대 배경에 띄워진다. 무대에는 실험도구가 놓여져있고, 가사에는 ‘라듐’이 등장한다. 설명만 보면 어색할 것 같지만, 마리 퀴리의 인간적 고뇌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 관객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출산 이후 <마리 퀴리>로 뮤지컬 무대에 복귀한 박혜나 배우(마리 퀴리 역)는 “충무아트센터 초연 당시 ‘한국 뮤지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에 둔 작품이었는데 2년 휴식기 거쳐 만나게 되어 설렘이 샘솟고 있다”고 했다.
작품 개발 단계부터 해외 진출을 겨냥한 <마리 퀴리>는 2023년 일본에 라이선스 공연으로 진출한데 이어 2024년에는 한국 뮤지컬 최초로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현지 프로덕션으로 장기 공연을 올렸다. 이 때문에 최근 토니상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어쩌면 해피엔딩>과 더불어 K-뮤지컬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작품의 해외 진출 과정을 지켜본 김소향 배우와 이봄소리 배우(안느 코발스키 역)는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에게 공을 돌렸다. 작품 개발 단계에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때부터 가능성을 알아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공연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대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김소향 배우는 “해외 관객들 역시 위대한 과학자인 마리 퀴리의 고뇌와 선택과 같은 인생 이야기에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다”며 “한국에서 만든 작품임에도 전 세계 어디서나 울고 웃을 수 있는 건 (보편적인) 인간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마리 퀴리>에서 ‘마리 퀴리’ 역에는 김소향·옥주현·박혜나·김려원, 라듐시계 공장 직공 ‘안느 코발스카’ 역은 강혜인·이봄소리·전민지가 연기한다. 퀴리의 남편인 ‘피에르 퀴리’는 테이·차윤해가 함께한다. 공연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10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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