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매물 사이 틀어진 트럼프·푸틴, 이젠 ‘핵 치킨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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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7 23:5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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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매물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하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가 4일(현지시간)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 사진)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 2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휴전 협상 시한(8일)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무기 배치에 대한 일방적 유예 조치를 유지할 조건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외교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거듭 경고했음에도 미국이 INF로 금지된 지상 발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면서 “새로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도 상응하는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러시아가 2017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며 INF 파기를 선언하고 공식 탈퇴했다. 이후에도 러시아는 INF가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발적으로 유예해왔으나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의 정책 변화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양측은 최근 핵 위협을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러시아 교역 상대국에 대한 100% 2차 관세를 무기 삼아 러시아에 평화 협상 시한을 10일로 줄이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이틀 뒤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언급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도 엑스에 INF 유예 철회를 언급하면서 “이는 모든 적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현실이다. 앞으로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초기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끈끈한 브로맨스를 과시했다. 지난 2월12일 두 정상은 통화에서 상호 방문과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2주일 후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휴전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도심 공격에 대해 “역겹다”고 비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압박에도 우크라이나 공습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트럼프 기관차와 푸틴 기관차가 서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 어느 쪽도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일 생각이 없다”고 짚었다. 니나 흐루쇼바 미국 뉴스쿨대 교수는 BBC에 “푸틴은 스탈린 같은 러시아 차르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즉 서방에 러시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6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러시아에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반 로슈카레프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일간지 이즈베스티야에 “위트코프 특사가 대러 협력에 있어 매력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이후에 열릴 수 있는 기회와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6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구 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해주지만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다. 임산부 가구는 임산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중,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맘케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지원대상 여부와 우선순위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1가구당 7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30개 규모)를 선택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이 주민들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6일 오후 8시 15분쯤 부산 동래구 온천동 제2만덕터널에서 온천동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쏘나타 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31분쯤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사고 여파로 동래 방향 터널 진입이 1시간 30분가량 통제되는 등 차량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경찰은 화재 차량을 견인하고 잔해물을 정리한 뒤 이날 오후 9시 50분부터 통행을 재개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차량 엔진에서 불이 나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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