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제주서 발견된 ‘차 위장 케타민’ 대만서도 140kg 수거···해경 “연관성 밀접”

흥신소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茶) 봉지 위장 마약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도 대규모로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지난해 7월 초순 대만 서부 해상에서 발견된 대규모 마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순쯤 녹색과 은색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케타민 약 140kg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 표류 중인 상태로 대만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 떠다닌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 발견된 마약 포장 형태는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제주 해안에서 연이어 발견된 차 위장 마약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발견된 케타민은 겉면에 茶(차) 글씨가 적히고 벽돌 모양으로 밀봉 포장한 형태, 초록색 우롱차 포장 형태 2가지다. 차 봉지 안에는 케타민 1kg씩이 담겨 있었다.
양 당국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을 미뤄보아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대만과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의 포장 형태가 같은 점, 대만 해역에서 7월에 발견됐다면 제주 해역까지 9월쯤 도착할 수 있다는 해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케타민의 출처가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만 당국 역시 해당 마약을 유통하려 한 범죄 조직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서 케타민 20kg을 시작으로 12월9일까지 연이어 17차례에 걸쳐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발견됐다. 발견된 약은 총 34kg이다.
해경은 케타민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과 제주 주변 통항 선박 항적 분석 등을 실시했으나 국내 범죄와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또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발견 지점과 해류의 방향 등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문화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월9일 우도 해안에서 최종 케타민 봉지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발견되거나 도내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유입 경로를 밝히기 위해 국내 및 대만 등 해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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