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과외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국회 법사위원장 이춘석, 탈당···정청래 “국민께 송구”

연기과외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전북 익산시갑)이 5일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주가지수 하락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를 놓고 주식 투자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여권에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8시쯤 정청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 의혹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
정 대표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고 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화면에 적힌 명의는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본회의 중 타인 명의 계좌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식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1억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 있었다. 주식 계좌 명의자인 이 의원 보좌관은 더팩트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 이 의원이 실수로 내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거기서 내 주식 창을 잠시 열어봤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만약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면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의원이 지난 4일 거래한 네이버, LG CNS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농식품 분야를 다룬다. AI 산업도 이 분과가 담당한다.
의혹에 제기되자 정 대표는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 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혹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하며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진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더해진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최근 출범한 정 대표 체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거래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즉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의원이 거래한 종목이 그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AI 국가대표에 선정되기까지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시대’는 개미 투자자들이 아닌 이 의원을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비슷한 정황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며 “이 의원은 상습적으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들고 간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교전을 벌인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태국이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과 훈 마네트 총리 부자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당국은 이날 태국군이 위성항법시스템(GPS) 유도폭탄을 장착한 경공격기로 훈 부자를 폭격, 암살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정보기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달 29일 AT-6TH 경공격기 8대와 한국산 KGGB 유도폭탄 200발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수리와 재무장을 위해 한국에 보냈던 경공격기 4대도 돌려받았다. AT-6TH 경공격기와 KGGB는 공격 정확도가 높고 적이 탐지하기 어려워 표적 작전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된다.
한 소식통은 “태국군이 훈 센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 거주지의 정확한 좌표를 알려주는 내부 정보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정보가 들어오면 이 무기로 기습 공격해 암살 임무를 완수할 계획”이라고 크메르타임스에 전했다.
태국 공군은 캄보디아가 통제하고 있는 쁘레아비히어르 사원 근처 프놈트랍에서 해당 항공기와 탄약을 시험했다고 해당 정보기관은 기록했다.
다만 크메르타임스는 이 정보기관이 어느 나라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한 한국산 유도폭탄이다. 지난달 태국과 캄보디아가 무력 충돌을 벌일 때도 태국군은 해당 기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당국이 공개한 보고서 내용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휴전 중인 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하고 있다.
휴전 협상 중에도 양국의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전날 쁘레아비히어르주 안세스 지역에 중장비를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으며 철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 근처 영토와 고대 사원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에서 발생한 교전으로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한 후 양국 간 긴장감은 고조됐고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이 시작됐다. 이에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다쳤으며 26만명이 피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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