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미국, 소말리아인 임시보호지위 종료···“3월17일까지 떠나라”

흥신소 미국 정부가 일부 소말리아 이민자에게 추방 유예 및 취업 허가 자격을 부여해온 임시보호지위(TP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이날 성명에서 소말리아인에게 부여되던 TPS가 오는 3월17일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머무는 소말리아인 가운데 TPS를 보유한 약 1100명과 TPS 신청이 계류 중인 1400명은 기한 만료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 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TPS는 말 그대로 ‘임시지위’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인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이 개선돼 미국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고 했다.
TPS는 1990년 시작된 제도로 본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보호하는 제도다. TPS 대상국 국민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고 임의로 추방되지 않는다. TPS 대상 국가는 통상 18개월 단위로 지정된다. 소말리아의 TPS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인 2024년 7월 마지막으로 재연장됐다.
취임 이후 반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의 TPS 지위도 연장 없이 종료한 바 있다.
미 최대 무슬림 보호 단체인 미국이슬람관계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소말리아인들을 “전쟁과 불안정이 지속하는 국가로 되돌려보내는 조치”라며 “가장 취약한 흑인·무슬림 공동체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무장세력 간 충돌로 인해 소말리아에서 두 달 새 약 1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9일에 나온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9시30분 시작된 윤 전 대통령 등의 결심 공판은 변호인단의 서류증거(서증) 조사에만 9시간 넘게 소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90분간 최종진술에 나서며 재판은 이튿날인 이날 새벽 2시25분에서야 끝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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