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노태우 비자금’ 대신 ‘가사·양육 기여도’ 전면에···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4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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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05: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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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노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도 대신 가사·양육을 통한 자신의 기여도를 전면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SK(당시 선경)로 흘러간 비자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어떤 측면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별도 변론준비 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을 진행했다.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양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기로 했다. 서면 검토 후 특별히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 소유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후 양측은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 주식이 애초 부부공동재산인지도 재차 따질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처지다. 최 회장 소유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의 가사·양육 기여도를 최대한 늘리는 변론 전략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김재련 변호사가 노 관장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것도, 부부 공동재산에서 노 관장의 가사·양육 기여 논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소유한 SK 주식이 특유재산(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라고 다시 주장할 예정이다. 대법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앞서 대법은 판결문에서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최 회장 측이 상고해 재차 대법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법이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고 본다.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전제를 두고, 보호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를 제외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긴 세월이 흐른 만큼, 당시 비자금에서 불어난 SK 주식 비율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두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 주식 시세로 300억원을 계산해, 현 SK 주식 비율로 환산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할 여성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최근 법원은 20~30년 동안 혼인 관계였을 경우, 주식·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모두 5:5로 나누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최 회장과 같이 일방이 경영한 회사 지배 주식의 경우 분할 비율은 8:2나 7:3으로 더 낮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SK의 회사 규모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665억 원으로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SK 주식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에게 총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최종현 선대회장에 흘러간 비자금이 SK)그룹을 키운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지난해 10월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이득액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원유 수출 협상에서 진전을 보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PDVSA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셰브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에 적용된 방식과 유사한 시스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가 자국 석유에 대한 유일한 권리를 보유한 국가라는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스의 탐사·생산·유통을 총괄하며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맡은 PDVSA는 이번 협상이 “엄격히 상업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벌인 이후 미국과 협력하는 데 따른 국내 논란이나 반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두로 정부하에서 석유 판매 관련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델시 로드리게스다. 그는 부통령 시절 석유부 장관을 겸임한 바 있다.
미 CNN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과의 대화에서 원유 생산을 미국과만 협력해 추진하고, 중질유 판매 시 미국 기업을 우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미국은 3000만~5000만 배럴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아 시장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 사용까지 통제하기로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와 PDVSA는 ‘평화’, ‘존중’, ‘비간섭’ 등의 표현을 앞세우며 이번 결정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양국 간 대화에 기반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PDVSA는 성명에서 “이번 석유 무역 관계는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피랍된 이후협력에 기반한 관계 발전 의지를 상호 재확인한 뒤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 지역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 금액이 인천을 제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처음 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7일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부산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9628억5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4년) 11월의 7274억5600만 원보다 32.4% 오른 수치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관광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 해외 신용카드 매출액을 더해 집계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실제 소비를 추산하는 사실상 국내 유일 통계다.
1년새 지출이 크게 늘면서 지출액 기준 인천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처음 2위에 올랐다. 인천은 지난해 11월 기준 9517억3900만 원을 기록해, 전년도 7923억1600만 원보다 20.1% 늘었지만 부산보다 적었다. 서울의 작년 11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약 8조6410억 원이다.
부산이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한 걸 입증하는 결과라는게 시의 분석이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인천은 국내 최대 공항이 있지만, 부산은 탄탄한 관광 콘텐츠 덕에 외국인 지출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의 매출액 상승세가 인천보다 훨씬 큰 만큼, 이변없이 12월 통계에도 전국 2위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은 지난해 10월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약 302만 명을 기록해 첫 ‘300만 시대’를 열었다. 이어 지출액 상승까지 이어지자 이같은 ‘관광 훈풍’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과 지출액 1조50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판매 60만 장을 기록한 ‘비짓 부산 패스 확대’와 관람객 93만 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관람객 39.6%가 늘어난 ‘페스티벌 시월’의 성공적인 안착 등을 위한 추가대책 발굴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을 늘리기 위해 체류일을 늘리기 위한 워케이션 콘텐츠 발굴, 벡스코 3 전시장 조성을 통한 마이스 관광 육성 등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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