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여당 지도부, 정부 검찰개혁안에 “이견 없다”…집안 단속에도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의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총(의원총회)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의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 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비법률가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의)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제도를 만듦에 있어선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지금 (검찰개혁추진단에)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한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복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씨(50대)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우리나라 북쪽에 기압골(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0일 전국에 태풍이 온 듯한 강풍이 불었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오는 11일까지, 서해안과 제주엔 당분간 강풍이 이어지겠다. 강원산지와 충남남부내륙, 전남북부 등 일부 지역엔 대설 특보가 내려져 11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북춘천(일 최대 순간풍속 17.6㎧), 동두천(21.0㎧), 수원(18.9㎧), 충주(18.2㎧), 홍성(19.0㎧), 서청주(16.5㎧), 강화(20.5㎧), 양평(18.5㎧), 제천(20.3㎧), 세종(14.2㎧), 임실(18.1㎧), 김해(24.0㎧) 등 지역에서는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월 일 기준 최대 순간풍속을 기록했다.
파주(16.0㎧)와 이천(15.9㎧), 홍천(14.5㎧), 보은(18.0㎧), 천안(18.8㎧), 정읍(17.0㎧), 양산(22.3㎧), 함양(19.5㎧), 거창(19.4㎧) 등에선 1월 일 최대 순간풍속 2위 기록이 바뀌었다.
열대저기압의 중심 최대 풍속이 17㎧ 이상일 경우 태풍으로 분류하는데, 이날 전국 곳곳에 한때 태풍이 상륙한 만큼 강한 바람이 분 것이다. 전국에는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남해안과 동해안은 11일, 서해안과 제주는 그 이후까지 순간풍속 20㎧(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의 경우 순간풍속이 25㎧(시속 90㎞)를 웃돌 만큼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다.
한편 강원산지와 충남남부내륙, 충북, 전북, 전남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들엔 오후 8시 현재 시간당 1∼4㎝씩 눈이 쏟아지고 있다. 강원 고성 향로봉엔 이날 새로 내려 쌓인 눈의 높이가 한때 26.3㎝에 달했다.
경북 봉화(석포면)는 일 최심 신적설(그날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적설)이 19.0㎝, 강원 태백(장성동)은 17.4㎝, 충북 제천(한수면)은 7.8㎝였다.
수도권(경기남부서해안·동부)은 이날 밤까지, 경기남부서해안·동부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중부·충북북부·경북(남서내륙 제외)·경남중부내륙은 11일 새벽, 충남·충북남부·호남·경북남서내륙·경남서부내륙은 11일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다가 그치겠다. 제주의 경우 12일 새벽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1일부터는 전국 전역에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지역엔 한파로 내린 눈과 비가 그대로 얼겠다.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로, 이날 대비 5∼8도(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는 10도 이상) 낮겠다. 낮 최고기온도 -7∼4도에 머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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