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자동매매 각종 의혹 수사망 피해갔던 김건희···특검 첫 소환서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조사

해외선물자동매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며 특혜 비판을 받았으나 이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일 본 수사 개시 이후 35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호흡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지하 18ｍ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지하로 내려갔던 동료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사고 경위 파악 예정”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 작업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 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B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B씨는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B씨가 기계를 청소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료들도 주변에서 함께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일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일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 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 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달에 공개되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 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는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는 전남 연안에서 어류 집단폐사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와 신안 지역의 어가 14곳에서 7만4000마리의 어류가 고수온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지역의 어가 6곳에서는 넙치 5만3000마리가, 신안의 어가 8곳에서는 조피볼락 2만1000마리가 폐사했다.
어류 폐사로 1억700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함평만·도암만·득량만·여자만 등 4개 해역에는 9일째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수온도 대부분 30도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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