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영화 트럼프 탓에 북미 전기차 ‘비틀’…현대차, 황무지 일본 개척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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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01:5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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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영화 전동화에 역행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경규제 완화 정책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북미 전기차 시장이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일본 등 시장 다변화에 주력하고 있다.
5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포함)는 약 946만9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18만4000대)보다 31.8% 증가했다.
그룹별로는 중국 BYD(비야디)가 32.4% 성장한 199만8000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점유율은 21.1%로 0.1%포인트 올랐다. 2위는 중국 지리그룹으로 71.3% 급증한 96만대를 판매했다. 점유율은 10.1%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동기 대비 28.3% 성장한 194만7000대를 기록하는 등 판매 규모는 커졌으나, 점유율은 20.6%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점유율이 글로벌 전체 시장의 63.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4% 증가한 598만1000대를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도 같은 기간 43.9% 증가한 50만9000대의 전기차가 팔려 5.4%(0.5%포인트 상승)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반면 북미 시장 판매량은 85만5000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 감소했으며 글로벌 점유율은 9%로 3%포인트 내려갔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현대차그룹 등 주요 제조사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기반으로 현지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 의회를 통과한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말 폐지될 예정이어서 수요 둔화 움직임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관세 충격’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미국 현지 생산설비 확충에 더해 위험 분산 차원에서 신흥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현대차는 지난 3일 일본 후지노미야시 인근에서 현대차의 해외 첫 공식 브랜드 팬덤 ‘현대모터클럽 재팬’의 공식 출범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현대모터클럽은 2015년 ‘현대차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창설된 현대차의 브랜드 팬덤으로, 현재는 12만2000여명의 회원이 있다.
현대차는 2022년 5월 일본 승용차 시장에 본격 진출했지만, 지난해 연간 누적 판매량이 607대에 그치는 등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모터클럽 재팬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현대차 브랜드 경험도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정규시즌을 마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이번주부터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상금 총규모가 1억4000만달러(약 1949억원)에 달한다. 플레이오프 1차전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88야드)에서 7일 밤부터 열리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다.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에서 페덱스컵 랭킹 70위 안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페덱스컵 랭킹 29위 임성재와 46위 김시우(사진)가 진출했다.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70명에게 주어지는 출전권은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에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는 30명에게만 주어진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내년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일반 대회보다 상금이 훨씬 크고, 컷 탈락 없이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있으면 이듬해 시드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우승자 2000포인트 등 일반 대회에 비해 4배의 페덱스컵 포인트가 주어진다. 따라서 페덱스컵 랭킹 변화도 크다. 출전 선수 중 최하위인 70위 마티 슈미트(독일)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골프채널에 따르면 현재 페덱스컵 랭킹 24위 샘 번스(미국)까지는 이번 대회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25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부터는 산술적으로 탈락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선수 중 현재 페덱스컵 랭킹 46위인 김시우가 불안하다. 881.749포인트로 51위 J T 포스턴(849.645포인트·미국)에 불과 32.104포인트 앞서 있다. 이번 대회에서 중상위권 순위로 5계단 정도 차이면 뒤집힐 수 있다. 따라서 김시우는 최대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뒤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김시우가 이번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 진출을 확정할 수 있으려면 단독 5위 이상을 해야 한다.
임성재는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1172.147포인트로 비교적 여유 있지만, 역시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진출한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도 출전하기 위해서는 30위 이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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