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직장인 2차 추경에 힘 싣는 한은 “국채 부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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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21: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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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직장인 한국은행이 2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취약 부문 지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편성·집행됨으로써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경이 국채시장에 주는 부담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추경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해 말 이후 통상 환경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심리 위축이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발표한 이후 한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한은은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지만, 집행 시점이 하반기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이 국채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한은은 “국고채 금리가 추가 추경에 따른 영향을 상당폭 선반영해 상승해왔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 규모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한은은 “지출 구조조정, 외평채 조정, 여유 기금 재원 활용 등을 통해 국채 발행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일부 병행됐다”고 했다. 이어 “취약 부문 지원, 경제심리 개선 등을 통해 경기가 진작되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조원 감액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면서 정부의 환율 대응 역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기재부로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의 사무 처리를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는 한은이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을상씨 별세, 이일구씨 남편상, 윤희일 전 경향신문 편집국 국장·미영 대전내동중 교사·희용 저스템 부사장 부친상, 김도현씨 장인상, 박현미·황해영씨 시부상=24일 대전 을지대병원. 발인 26일 (042)259-1082
■이정철씨 별세, 태양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실 프로·태진씨 부친상, 이혜원씨 시부상=24일 삼신전문장례식장. 발인 26일 (051)323-0044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66세. 고인은 지난 5월 말 전북 진안에서 대선 선거운동 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병해왔다.
정읍 출신인 고인은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에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통상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정치에 입문해 정읍시장을 두 차례 지냈고,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특히 18·19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연달아 당선돼 지역 정가에 이변을 일으켰으며,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3선에 성공했다.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교육과학기술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에서 활동했고, 야당 간사도 맡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을 거쳐 2021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도 지역 정치 활동을 이어왔다.
유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랜 동지의 부고에 애도를 표한다. 삼가 고인의 안식과 영면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은 공직자이자 행정가, 정치가로서 일생을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의 미래를 위하셨던 고인의 헌신과 열정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으로는 자녀 유주연·자영·지원씨가 있다. 빈소는 정읍장례문화원 VIP 301호, 발인은 26일 오전 7시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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