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노점 진짜 주인 누구냐” 파악했더니···불법노점 74.8%가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23:42 조회15회 댓글0건

본문

가전내구제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 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김 팀장은 “혹시라도 안전펜스를 치우고 다시 노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앙카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 부분에는 현재 뻥튀기, 야채 등을 파는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구간을 일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곳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관내 주요 2개 노점단체와 한달에 2~3번씩 만나 철거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 역시 관할 구역별로 정기 단속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이번에 철거를 완료한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데다 우회전 차로로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1개 노선이 추가되면 상습정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동대문구는 무엇보다 신규 불법 노점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를 변경해 새롭게 들어선 노점은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액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형 노점 역시 계고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쾌적, 안전, 투명, 미래’ 4가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함께 실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문화에서 마법이나 약물을 통한 정신 지배는 단골 소재다. 스타크래프트의 ‘마인드 컨트롤’이 대표적이다. 개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발상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발발 75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이 남긴 유산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전쟁에서 개개인의 마음은 ‘주전장’이었고, 마음을 포획하고 장악하려는 기술들이 서로 경쟁했다. 일제강점기에서 이어진, ‘빨갱이’의 전향을 목적으로 한 사상 통제가 대표적이다. 고문은 한 개인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지배해 전향시키려는 기술이었고, 고문이 가해지는 나약한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곧 ‘사상전’의 전장이었다.
전향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전향자 관리를 위해 조직된 국민보도연맹은 전쟁이 터지자 학살의 대상이 됐다. 전쟁이 끝나고 자유송환 원칙에 따라 돌아온 국군 포로들은 사상심사를 받아 처형되기도 했다. 살아남은 국군 포로는 일상적 감시와 통제를 받았다.
미군은 사회과학을 동원해 개인의 마음을 공략하려 했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항복을 유도하려는 삐라와 확성기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 포로’를 만들기 위해 미군은 공산군 포로를 대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는 거제 포로수용소 내 유혈 사태의 원인이 됐다. 병사와 포로의 마음은 미군 ‘심리전’의 주전장이었다.
미국도 전쟁 후 돌아온 포로들을 의심했다. 공산군 포로를 향한 미국의 심리전처럼, 공산군도 연합군 포로를 대상으로 유화정책과 교육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충격을 준 건 본국 송환을 거부한 21명의 미군 병사였다. 포로 송환 이후 미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포로수용소에서 공산군에 협력했던 미군 포로를 이적 혐의자로 처벌하려 했다. 그러면서 미군 포로의 이적 행위와 송환 거부를 설명하기 위해 ‘세뇌’라는 개념을 고안했다.
사실 미군 포로의 협력과 송환 거부에는 미국의 계급 및 인종차별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는 대신, 불안에 휩싸인 미국은 공산주의의 신비한 세뇌 기술에 대항하는 심리전 기술을 발전시키려 했다.
그 극단에 1970년대 언론을 통해 폭로된 중앙정보국(CIA)의 ‘세뇌 프로젝트’가 있다. 약 20년간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적의 세뇌 기술을 해명하고 그에 저항하기 위해 원주민과 외국인을 모집해 비밀 약물을 포함한 각종 정신 통제 기술을 실험했다. 이는 냉전기 국가가 자행한 대량의 고문 폭력이었다.
2025년 시점에서, 고문마저 동원해 개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던 폭력은 과거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100년 넘게 이어진 또 하나의 폭력이 있다. 유사과학과 종교를 근거로 개인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전환 치료’가 그것이다. 혐오 세력은 ‘치료’라는 말로 폭력성을 은폐하면서, 사상 전향과 세뇌 저항처럼 성소수자의 성의 통제를 목적으로 고립과 구금, 감시와 고문을 지금도 가하고 있다. 취약한 처지에 놓인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족과 이웃, 종교공동체에 포위된 채 자신의 마음과 존재를 부정당하는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2024년 12월3일 밤,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닥쳐올 폭력을 예감했다. 3일 뒤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의원은 고문의 기억을 떠올리며 울먹였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고문과 살해가 일상이 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갈 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그 폭력을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살아내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를 걱정하지만, 어떤 성소수자도 그런 세상을 말한 적 없다. 반대로 혐오 세력이야말로 그런 세상을 상상하며 불안을 느끼고, 동성애 없는 세상을 외친다. 나는 거기서 ‘반국가세력’을 모조리 ‘처단’하려던 윤석열이 보여준, 그 절멸의 상상력을 읽는다.

고객센터

채용안내

가전내구제 “노점 진짜 주인 누구냐” 파악했더니···불법노점 74.8%가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