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나토,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증액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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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23:02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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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전업주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개 회원국이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
나토 지도자들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전력증강 계획인 ‘나토 군사역량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연간 GDP의 최소 3.5％를 핵심 국방 수요에 투입하고, 이를 위한 연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GDP의 최대 1.5％를 핵심 인프라 보호, 네트워크 방어, 방위산업 기반 강화 등 간접 안보비용에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GDP대비 국방비 총 지출 비율 5%는 지난해 회원국 평균 국방비 비율(2.61%)의 두배 가량이다.
나토 정상들은 또 “우리는 나토 규약 제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집단 방위체제를 인정했다.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관련 언급은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유럽 방위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방위비 분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 증액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독일 싱크탱크 신경제재단(NEF)은 ‘국방비 GDP 5%’를 달성하려면 나토의 유럽연합(EU) 회원국만 연간 6130억유로(약 969조원)의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벨기에 정부도 국방비를 GDP 5%까지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3.5%로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회원국 내에서 국방비 증액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센 상황이다. 지난 22일 헤이그 시내에서는 군비 지출 증가와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군비 예산을 늘릴 경우 복지·기후 등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나토의 국방비 인상이 전 세계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이미 전 세계 각국의 군비 지출이 1988년 냉전 이후 최고치인 2조7180억달러(약 39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방비 인상 압박을 받는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안 아시아 동맹 국가도 국방비를 GDP의 5% 수준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한국은 2025년도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1인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각자의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4개 시설의 218명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지역주민 교류 등 사회생활활동(47.9%), 학습·교육활동(26.6%),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활동(23.4%), 축구교실 등 건강·안전관리(2.1%) 순으로 활용됐다.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점으로 높게 나왔다. 건강 상태 호전, 자아존중감 증진, 대인관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는 지원 인원을 줄이는 대신 1인당 지원금은 최대 48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지원 분야는 사회생활, 경제활동, 교육활동, 의사소통·관계개선 활동 4개 영역으로 재편했다. 총예산은 3억8700만 원이다.
지원사업은 시설 장애인의 진로 탐색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애인에겐 힘겨운 문턱일 수 있는 물건 구매와 대금 지급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펼쳤다.
시는 2028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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