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정부, ‘원전 공론화’ 한다더니 기술토론만 진행···재생에너지 확대 하려면 에너지 유연성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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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10:3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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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해가 지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고 눈비가 내리기라도 하면 출근이나 외출에 나설 때 곳곳에서 빙판길을 마주하기 쉬운 계절이다. 한파특보까지 내려지는 날엔 온몸을 둘둘 감싸 중무장을 해도 얼굴과 손발 등 말단부의 보온이 쉽지 않다. 게다가 두꺼운 옷차림 때문에 몸의 감각이 둔해지다보니 자칫하면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낙상을 입을 위험도 높다. 겨울철 바깥 활동을 할 때 경험하기 쉬운 동상과 낙상은 그 위험을 간과하기 쉽지만 예상보다 손상의 여파와 후유증이 오래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빙판길 낙상은 특히 노인에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뇌 손상과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면 뇌진탕,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의 ‘두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낙상 직후 별다른 통증이나 외상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많다. 이 경우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등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어서 지연성 뇌출혈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거의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이 서서히 진행돼 뒤늦게 문제가 발견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백장현 강북삼성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인들은 뇌 위축으로 두개골과 뇌 사이 공간이 넓어 작은 충격에도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벼운 뇌진탕처럼 보이더라도 고위험군 노인이라면 며칠 이상 증상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낙상 직후에 괜찮다가 수일에서 수주 뒤 두통, 구토, 의식저하, 보행 이상, 성격 변화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뇌 영상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인에게 낙상이 위험한 이유로는 흔히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과 그 다양한 합병증도 빼놓을 수 없다.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연결하는 부위로,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관절이기 때문에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는 등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에 관여한다. 그만큼 한번 손상되면 보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관절 골절이 노인에게 흔한 이유는 노화로 인해 뼈의 밀도가 낮아져 충격에 약하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도 줄어들어 넘어질 때의 충격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데 있다.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면 걷는 활동뿐 아니라 아예 서 있는 것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누워지내는 침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뼈가 아무는 데에도 오랜 기간이 걸린다. 또 고관절 골절 역시 초기엔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고 통증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보행이 가능해 치료를 미루는 환자들도 있다. 나이가 많아 병원을 찾는 거동조차 부담스럽거나 진료비와 약값 같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치료 없이 방치했다가 골절 부위가 어긋나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보행 능력 회복이 불가능해질 위험도 있다.
박재형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노인의 경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신체가 점차 쇠약해지고 욕창, 폐렴, 요로감염, 심혈관질환 등의 합병증이 동반돼 결국 사망 위험까지 커진다”며 “낙상 이후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한파가 닥치는 날엔 동상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상은 추위 때문에 피부를 비롯해 근육과 혈관 등의 조직까지 얼어서 손상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늦으면 조직의 괴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한랭질환인 저체온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저체온증으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동상을 입기 쉬운 대표적인 집단으로는 겨울에도 야외에서 경계근무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군인이나 건설·토목·유통·어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들 수 있다. 일반인이라도 눈 쌓인 산을 오르는 야외활동을 하거나 보온이 부족한 상태로 장시간 지내야 할 경우 동상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현성열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 교수는 “빙점 이하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젖은 신발과 옷을 착용한 상태, 꽉 끼는 신발이나 의복은 혈액순환을 방해해 동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콩팥 기능 저하, 빈혈, 영양실조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동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동상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 혈액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코와 귀, 얼굴, 손, 발에서 가장 흔히 나타난다. 증상은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기에 나타나는 가벼운 저림도 동상 증상이므로 즉각 대처할 필요가 있다. 1도부터 4도까지 구분되는 동상 단계 중 1도 동상은 피부가 차갑고 붉어지며 따끔거리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2도 동상이 되면 피부가 더욱 붉어지며 물집과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진다. 3도 동상은 피부가 검게 변하며 조직 괴사가 발생하고, 4도 동상은 감각이 거의 없어지며 딱딱해지는 특징이 있다.
동상 예방을 위해선 먼저 야외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득이하게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면 체온 유지를 위해 장갑과 모자를 착용하고 통풍이 잘되는 따뜻한 양말을 신어야 한다. 젖은 장갑이나 양말은 즉시 교체하고, 맨살이 차가운 금속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술과 담배는 혈관 수축과 탈수를 유발해 동상 위험을 높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길어도 1시간 안에는 다시 실내로 들어가 5~10분 정도 체온을 회복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동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의 기본 원칙은 추가 손상을 막고 체온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 우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따뜻한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켜 젖거나 꽉 끼는 의복을 제거한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혀야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상 부위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소독된 마른 거즈로 감싸서 심장보다 약간 높게 들어올려 부기와 통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깨끗하고 따뜻한 물(40~42도)에 10~30분간 담가 서서히 재가온한다. 물집은 임의로 터트리지 말고, 발에 물집이 있다면 보행을 피해야 한다.
단계가 낮은 동상은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빠르게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거나 저체온증 증상을 보인다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현성열 교수는 “환자의 손상 부위에 히터, 전기담요, 모닥불 등을 이용해 환부를 직접 가열하거나 손으로 문지르는 행동은 조직 손상을 악화하고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해서는 안된다”며 “동상 환자에게 몸 떨림, 말이 어눌해짐, 심한 졸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저체온증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잘못된 수단이라고 한 데 대해 “아마추어적”이라며 “장 대표가 귀가 얇았고 원칙을 버렸다”고 했다.
전씨는 7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 방송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마저도 (12·3 불법계엄을) 잘못됐다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지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온 전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장 대표 지지를 선언했었다.
전씨는 “장 대표의 입장에 대해 처음에는 황당했고 화가 났고 이해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타이밍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아마추어적이었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가 본인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남들이 계엄 사과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가 본인이 사과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최근) 힘든 건 맞지만 언론에서 ‘윤어게인 세력, 극우들과 (관계를) 끊어라’라고 하니까 원칙을 버린 것”이라며 “장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다”고 했다.
전씨는 “장 대표에 대해 이제 무조건 지지는 아니고 조건부 지지를 (할 것이고, 요구사항) 세 가지를 제시하겠다”면서 “첫째 장 대표는 부정 선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해서 개선되도록 반드시 목소리 내달라”고 했다. 전씨는 또 “둘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해달라” “셋째 한동훈 전 대표를 반드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내쫓고 제명해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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