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대만은 올해 4만 달러 돌파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질 쳤다. 반면 대만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1% 성장한 데 비해 대만은 7% 성장하고, 원화 가치도 떨어진 영향이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1년보다 0.3%(116달러)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GDP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1인당 GDP 하락의 주요 원인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2.16원으로 처음으로 1400원을 넘기면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363.98원)보다 58.18원(4.3%) 올랐다.
지난해 수출이 사상 첫 7000억달러를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약 1%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지난해 한국의 달러 환산 경상 GDP는 1년 전보다 0.5% 감소한 1조8662억달러로, 2022년(1조7987억달러) 이후 3년 만에 감소했다.
올해는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2%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8532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3만7503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정도다.
반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는 22년 만에 한국을 뛰어넘었다. 대만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지난해 1인당 GDP를 3만8748달러로 예상했다. 같은 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4.45%에서 7.37%로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2003년 1인당 GDP 1만5211달러로 대만(1만441달러)을 제친 후 22년 만에 역전당한다.
대만 달러는 원화보다 강세를 보였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미국 달러당 대만 달러는 지난해 말 31.258달러로 1년 전(32.805달러)보다 소폭 하락했다. 대만의 통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1인당 GDP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통계청은 올해 자국의 1인당 GDP를 4만921달러로 예상했다. 대만은 한국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높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지난달 말 제시한 대만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보다 2배 높은 평균 4%라고 국제금융센터는 전했다.
미국 체류 중 대화 기록 없애…경찰은 그제야 통신영장 신청‘김병기 의원에 공천 대가 수천만원’ 탄원서 낸 전 구의원 조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이 미국 체류 중 기존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면서 핵심 피의자들의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8일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시의원은 지난 7일 텔레그램 계정을 교체했다. 새 텔레그램 계정에는 “새로 가입했다”는 문구가 표시됐고, 기존 계정에는 “탈퇴한 계정”이란 문구가 남았다. 8일에는 김 시의원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계정이 기존 연결자들의 ‘새 친구 목록’에 나타났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도 삭제하고 재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21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갑, 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최근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경찰이 공천 헌금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출국했다. 경찰은 같은날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김 시의원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6일에야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김 시의원이 “도피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커지고 있다. 김 시의원이 텔레그램·카카오톡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의원 지위에 있는 사람이 출국이나 자료 삭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리 없다”며 “당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주변 조언을 받아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삭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며 공천 헌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 수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김 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 의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아직 실시하지 못했다.
한편 구의회 공천을 받는 대가로 김병기 의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가 이날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직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전씨 등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3~5개월 만에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김 의원에게 1000만원 전달한 것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물음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김 의원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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