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수사력 보존’ 강조한 정부···“제2의 검찰청”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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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11: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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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겹겹의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현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지금의 검찰청을 복원하기에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 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도 나온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남도는 “나주혁신산단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LVDC 인증지원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전력저장장치(ESS)와 전기차 충전장치 분야 ‘고효율 기자재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LVDC(Low Voltage Direct Current)는 전기를 교류 변환 없이 직류 상태로 전달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기술이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최초 사례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 기자재 시험·인증 기능이 호남권으로 내려오면서, 전남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ESS와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해 공인 시험, 성능 검증, 시험 성적서 발급 등 고효율 인증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시험·인증 절차를 전남 지역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시험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대기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 단축과 인증 비용 절감, 제품 상용화 가속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기업과 실증 사업이 집중된 전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인증 제도는 정부가 기자재의 에너지 절감 성능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는 핵심 제도다. LVDC 인증지원센터는 정격·부분 부하 효율, 변환 손실 특성, 운전 조건별 성능 평가 등 고효율 인증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저전압 직류(LVDC) 기반 전력변환·배전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실증–인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에너지 기술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분산에너지,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전기차 확산 등 국가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전략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고효율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전남 에너지 산업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험·인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해 전남을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람 수니파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세력이 외교적 목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는 이날 성명에서 “회담 참석차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은 STC의 고위급 대표단 50여명이 도착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STC는 대표단의 가족과 동료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STC 대표단은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리야드에서 만나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리야드 공항에 도착해 검은색 버스에 탑승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도위는 사우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통치 조직으로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STC는 옛 남예멘의 부활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무장단체로 UAE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를 지원하며 10년 넘게 예멘 내전에 개입해온 사우디와 UAE는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전개했다. 지난해 말 STC가 사우디 접경 지역인 예멘 동부 하드라마우트·마라주 등을 장악하자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예멘 내 STC 거점을 두 차례 공습했다.
이날 앞서 아이다로스 알주바이디 STC 위원장은 대통령지도위의 초청을 거부하고 리야드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지도위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을 반역죄 혐의로 기소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수배 상태였던 알주바이디가 UAE의 도움을 받아 아부다비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우디 연합군은 그의 고향인 예멘 알달레주를 15차례 이상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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