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문민’ 국방 ‘AI’ 과기…농식품은 ‘유임’ 실용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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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5 20: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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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 등 11개 부처 장관 내정과기, LG 출신 배경훈…노동 김영훈,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을 내정하고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1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대선 공약인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한 것을 두고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강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안 내정자 발탁 이유를 밝혔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내정자에 대해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을 갖췄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조 내정자는 외교부에서 1·2차관을 지냈으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비서실장은 “(조 내정자가) 관세 협상과 중동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배경훈 LG AI(인공지능)연구원장이 발탁됐다. 강 비서실장은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한 3선의 김성환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부 장관에는 보수 정당에서 주로 활동한 3선의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장관에 임명될 경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는 첫 사례가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강선우,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인선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을 맡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을 유임하는 파격 인선을 단행했다. 강 비서실장은 송 장관 유임의 이유를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재작년 11월부터 주말부부로 살고 있다. 각시는 처가에서 서울로 직장을 다니고, 집에서 청소년을 돌보고 살림하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그전에도 1년 반 정도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고 이제는 집안일이 손에 익어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렇지만 주중에 돌봄을 전담하니 바깥일을 예전처럼 하기는 어려워서 오전이나 낮에 나갔다가 부리나케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밤문화를 잃은 대신 요리 실력과 아들의 사랑이 늘었으니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돌봄에 쓰는 시간과 강도가 다르다
이렇게 독박돌봄을 하고 있으니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온다. 아동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거나 교문으로 들여보낸 뒤 엄마들의 표정이 왜 그렇게 밝은지, 왜 학교는 전달할 내용을 아빠에게 보내달라 했는데 엄마에게 자꾸 문자를 보내는지, 저녁 시간에 회의를 연다고 하면 왜 짜증부터 나는지 등. 요즘은 어느 자리에 가건 남성들이 얼마나 참여하나 유심히 보는데 예전에 비해 참여율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아빠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분명히 평균적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5년마다 시민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조사’라는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1999년 조사 결과를 보면, 요일을 평균해서 볼 때 기혼남성이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은 하루 25분이고 기혼여성이 3시간33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이 기혼남성은 하루에 11분, 기혼여성은 57분이다. 20년 뒤인 2019년에는 얼마나 바뀌었을까? 가정관리에 쓰는 시간이 기혼남성 48분, 기혼여성 3시간1분이다.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은 기혼남성 16분, 기혼여성 44분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문제는 속도이다. 사회가 변하는 속도는 빠른데 가정이 변하는 속도는 너무 느리다.
그리고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가사노동의 강도가 다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이하의 아동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돌보는 동안 엄마가 담당하는 비율이 40% 이상이고, 아빠가 돌보는 비율이 10% 정도이다. 특히 오전 7시대에는 80% 이상의 아동을 엄마가 돌본다. 깨워서 뭐라도 먹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야 하는 정말 바쁜 시간을 여성이 맡는다. 그리고 아동이 집에 돌아온 뒤의 시간도 여성이 돌보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다.
돌봄이 집중되는 시간은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고, 맞벌이 부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기회가 있어야 능력도 생긴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개선은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불평등의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한다. 남성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이 성평등을 이룬 듯한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남성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봄을 분담하고 공적인 돌봄체계가 강화되어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하다. 저출산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지원금이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가 형성될 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할 수 있다는 주말부부 생활을 나라를 판 입장에서 하고 있지만 처지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 남성이 돌봄을 전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는 경우도 있으니. 물론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불안감이 남성에게만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내각을 구성할 때도 남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구성되는 기구들의 면면을 보면 그 공약이 무색해진다. 인수위를 대신한다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20%를 조금 넘는다. 내각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겠다는 약속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
능력에 따라 뽑다보니 마땅한 인물이 없어서 그랬다고 나중에 변명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집 나간 각시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을 열심히 해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다.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자존감이 높았던 나도 집안일에 묶이니 움츠러드는 게 현실이다. 우리 집이 보편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능력이 기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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