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여적]그린란드와 미네소타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농담인 줄 알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멍청한 소리”, 정치인들은 “만우절 농담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주권 국가를 사겠다는 황당한 발상에 흥분할 만도 했다.
미국은 과거에 땅을 사들인 이력이 있긴 하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고, 1867년엔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샀다. 1917년엔 덴마크에 2500만달러를 주고 버진아일랜드를 샀다. 그린란드 역시 미국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땅이다.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달러를 주고 사려다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였던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승리 직후에도 매입을 추진했었다.
그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북극권 안에 있어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그 밑에는 막대한 원유와 광물이 묻혀 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얼음이 녹으면서 앞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다. 새로이 개척될 ‘북극 항로’도 그린란드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두고 트럼프의 표적이 된 덴마크나 그린란드 입장에선 소름 돋는 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트럼프 취임 이후 세상이 시끄럽다.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트럼프 집권 1년여만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낯선 미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 66개 국제기구 탈퇴로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고 있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행위로 질식사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이 숨지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설마’ 했다가 쩔쩔매는 일은 이젠 시작일지도 모른다. 상식은 물론 상상조차 뛰어넘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세계인들이 지혜를 나눠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경찰에 체포된 후 오 시장의 선처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이번엔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 신고를 받아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디시인사이드 순경 준비생 갤러리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 떨어뜨려 살해하겠다”는 살해 협박 글을 올렸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오 시장 측의 처벌 불원으로 인해 조사 직후 석방 조치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오 시장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A씨는 풀려난 후 같은 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지만, 이 때도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이 외에도 2023년 8월에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선고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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