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크루즈’ 켜고 졸음운전, 경찰 등 2명 숨지게 한 서해안고속도로 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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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12:4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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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SUV 운전자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고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이승철 경정(55)과 119구급대원, 견인차 기사 B씨(38) 등이 출동해 있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2차 사고 예방과 부상자 구호, 차량 견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A씨가 몰던 SUV가 감속 없이 사고 수습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이 경정과 B씨가 숨졌고 119구급대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활성화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가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판단했다. A씨 역시 조사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주행 속도가 해당 구간 최고 제한속도인 시속 110㎞를 기준으로 20㎞를 초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보조 장치가 작동 중이었지만 사고 원인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의 전방 주시와 안전 운전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랑구가 겨울철 한파 속 새벽 시간대 야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의 구직환경 개선을 위해 8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면목역 광장에서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한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이른 새벽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쉼터다. 구는 천막 형태의 공간을 조성해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자리를 기다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쉼터 내부에는 난로와 휴식 공간이 설치돼 있고 이용자를 상대로 따뜻한 차도 제공된다. 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일요일과 공휴일, 기상 악천후 시에는 문을 닫는다.
구는 경기 침체와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구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겨울철 한파 기간 동안 건설 일용노동자들이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도 일용노동자들의 구직 환경 개선과 취약 노동자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 오는 17일 이후에나 직접적으로 의사 표명할 전망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자민당 지도부와의 소통 없이 관저 주도로 중의원 해산 카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권 운영에 화근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중순 잇달아 예정된 정상 외교 일정을 마친 뒤 의사 표명을 할 것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각 오는 13∼14일, 15∼17일 방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정권 간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멜로니 총리의 귀국 이후”라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다른 정치인은 국회 해산 표명 후 외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외교상 결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할지에 여야의 시선이 쏠려있다”며 “외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시기를 찾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교도통신, 요미우리 등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 초기에 중의원을 해산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조기 총선거 일정으로는 1월 27일 선거 공시 후 2월 8일 투표, 2월 3일 선거 공시 후 2월 15일 투표 등 2가지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현지 언론의 취재 요청에 특별히 응하지 않고 있다. 자주 글을 올리던 엑스 계정에도 주말 내내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일본 성인식, 이란 정세에 대한 글만 올렸다. 교도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일~11일 별도의 면회나 외출 없이 공저에 종일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의원) 해산 여부를 두고 거듭 숙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엔 중의원 해산은 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인 4월 이후일 것이란 관측이 퍼져 있었다. 지난달 국민민주당의 숙원 사업인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하며 예산안 성립에 야당 협력을 얻을 것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 본인이 경제 정책 추진을 정권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이같은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게 된 요인으로는 고공 행진 중인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복수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고조된 중일 갈등이 거론된다. 연신 압박 수위를 높여 온 중국이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적 타격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이른 시기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 여당인 자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은 선거 후보자 선정, 선거 공약 마련 등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당과의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전권 사항이지만 진행하는 방법이 이상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내 신중론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지 않도록 비밀주의를 관철한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2024년 10월 중의원 해산 후 총선을 치른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데다 중의원 해산이 단행될 경우 새해 예산 성립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당내에선 신중론이 뿌리깊다. 26년 간 자민당과 협력해 온 공명당이 다카이치 체제에서 이탈한 가운데 선거 협력이 예전같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에서 “기습 해산” “해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관저” 등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 정권 탄생의 ‘킹 메이커’ 역할을 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과도 사전 소통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소 총리는 이같은 중의원 해산 일정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향후 총선 결과에 따라 당내 파란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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