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적]그린란드와 미네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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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12: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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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했을 때, 다들 농담인 줄 알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멍청한 소리”, 정치인들은 “만우절 농담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주권 국가를 사겠다는 황당한 발상에 흥분할 만도 했다.
미국은 과거에 땅을 사들인 이력이 있긴 하다. 1803년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고, 1867년엔 러시아의 알래스카를 샀다. 1917년엔 덴마크에 2500만달러를 주고 버진아일랜드를 샀다. 그린란드 역시 미국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땅이다.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달러를 주고 사려다 퇴짜를 맞은 바 있다.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였던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승리 직후에도 매입을 추진했었다.
그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북극권 안에 있어 국토의 85%가 얼음으로 덮여있지만, 그 밑에는 막대한 원유와 광물이 묻혀 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얼음이 녹으면서 앞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기회의 땅이다. 새로이 개척될 ‘북극 항로’도 그린란드의 가치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8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두고 트럼프의 표적이 된 덴마크나 그린란드 입장에선 소름 돋는 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트럼프 취임 이후 세상이 시끄럽다. ‘미국 우선주의’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트럼프 집권 1년여만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 낯선 미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 침공, 66개 국제기구 탈퇴로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고 있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과잉 행위로 질식사했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여성이 숨지면서 미 전역이 들끓고 있다.
트럼프 때문에 ‘설마’ 했다가 쩔쩔매는 일은 이젠 시작일지도 모른다. 상식은 물론 상상조차 뛰어넘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세계인들이 지혜를 나눠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무역 전선에서도 생존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장벽’에 더해 각종 ‘환경 규제’가 무역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중 유럽연합(EU)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제(PPWR)’는 강력한 비관세 장벽으로 부상했다.
올해 시행되는 PPWR은 단순한 친환경 선언이 아니다. EU는 권고 성격의 ‘지침’을 법적 구속력을 지닌 ‘규제’로 격상해 회원국의 별도 입법 없이 역외 수입품을 포함한 모든 포장재에 적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포장 금지부터 2030년 재사용·재생원료 의무화까지, 시장 진입 규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EU 각국은 이미 산업 정책과 투자 전략을 연동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우려를 낳는다. 플라스틱 생산의 47%가 포장재임에도, ‘몸통’인 포장재 감축과 무역 규제 대응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페트병 재생원료 목표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은 긍정적이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에는 역부족이다.
EU는 연 680억달러 규모의 3대 수출 시장이다. 문제는 PPWR이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전방위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라면 봉지와 화장품 용기는 물론 공장과 항만을 오가는 물류 포장도 예외가 아니다. 포장재 기준 미충족이나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미비 시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 있다. 대기업조차 전담 조직을 꾸린 상황에서, 정보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장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2013년 해양 캠페이너로 활동하던 당시 한국은 미국과 EU로부터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돼 수산물 수출 중단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법·제도 개선으로 위기를 넘기며 체질을 바꿨다.
지금의 플라스틱 규제도 그때와 닮아 있다. 이는 위기이자 기회다. 글로벌 환경 규제를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예방주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기술력과 제조 역량으로 재사용·재활용 포장 기술을 선도한다면, EU는 물론 미국·일본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법은 가장 강력한 무역 장벽인 EU 규제를 우리 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전략적 동기화’에 있다. 내수와 수출 기준의 괴리를 줄여 기업의 이중 부담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비페트 재생원료 목표를 확정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퇴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재사용 역시 단순히 ‘참여 매장 확대’를 넘어 법적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PFAS 등 유해물질 차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이 안방에서 기초 체력을 길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의 규제 문턱만 낮다면, 한국은 저급한 포장재가 몰려드는 ‘에코 덤핑’ 처리장이 될 수 있다.
이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산업과 환경을 아우르는 범부처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향후 10년 대한민국 순환경제의 설계도로 다시 그려야 한다. 플라스틱 감축은 이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시급한 경제 전략이다. 탈플라스틱 논의가 일회용 컵과 빨대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나라현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 관계에 대해 “셔틀 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 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현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13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나라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일본과 한반도의 문화적 교류를 돌아볼 것”이라고 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래 10선을 했다.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8세기 일본 수도였으며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이 남아 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나라의 고찰 도다이지가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시대 창건된 사찰로 한반도 백제 출신 도래인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파한 사람들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이날 나라현을 처음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조부모와 부모 묘소, 아베 신조 전 총리 위령비를 찾았다고 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확장 재정, 방위력 강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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