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중국 ‘희토류 보복’에…의존도 70% 일본 기업들 ‘덜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도요타통상 “한·미·일 함께 대응”중 “민간 용도는 영향 안 받을 것”고이즈미, 오키나와 찾아 중 견제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이중용도(민간·군사용)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 산업계에서 희토류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가 70%를 웃도는 상황에서 산업계가 경계하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이 지난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을 때 일본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일시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스즈키는 약 3주간 일본 공장 생산라인을 멈췄다. 일본의 한 자동차 기업 간부는 “희토류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지면 감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마이 도시미쓰 도요타통상 사장도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면 정말로 중대한 문제가 된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거국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을 금지하고, 해당 물자를 일본에 이전하는 제3국도 처벌하겠다고 공고했다. 중국이 수출 금지 물자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4월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미 수출을 통제했던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중희토류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1년간 규제하면 일본의 경제 손실은 약 2조6000억엔(약 2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2020년 58%까지 낮아졌다가 2024년 수요 증가로 인해 72%로 상승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민간 무역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수출 통제의 목적은 재군사화와 핵보유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오키나와를 방문해 미군 후텐마 비행장 이전 대상지인 나고시의 도구치 다케토요 시장, 주일미군 고위 관계자와 면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도구치 시장에게 “미 군용기 소음 등의 문제를 미국 측에 끈질기게 제기해 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후텐마 비행장 이전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오키나와 방문은 지역 주민에 대한 민심 달래기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지난달 오키나와현 주변 수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바 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연구원 A씨 사이 스토킹·강제추행 등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선정적 속보경쟁이 이어지면서 A씨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등 언론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가 낸 입장문을 보면, 최근 MBC <실화탐사대>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모자이크된 A씨의 사진을 보도하면서 A씨는 출신 학교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특정된 상태다. 이 사진의 원본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태라 보도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사진이 올라왔다는 것이 A씨 측 설명이다. <실화탐사대>는 여기에 더해 A씨의 출신대학과 학과, 현재 재학중인 대학원까지 공개하면서 사실상 신원을 노출시켰다. 박 변호사는 “A씨가 이 보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부각하는 보도도 반복됐다. <실화탐사대>는 A씨가 ‘업무를 부탁할 때 거절하기 쉽지 않았다’ ‘동료인데 직장 상사 같았다’ ‘소위 뭐 되는 사람처럼 굴었다’와 같은 연구원 동료들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사건 보도 권고기준에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울여야 하고,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주변의 평가 등을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 변호사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의 법적 다툼에서 위력과 자발성을 가르는 판단은 두 당사자가 처한 구조적 권력관계와 구체적인 행위의 양상에 의해 결정된다”며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도 피해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정적인 속보경쟁에 휘말리면 피해자의 행동에서 자발성의 단초를 찾으려는 언론보도로 인해 2차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는데 결국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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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측이 매체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A씨 측은 맥락이 삭제된 짜깁기라고 주장하며 양측 사실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정 대표는 A씨가 차 안에서 먼저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정 대표가 먼저 ‘우정 표현으로 입을 맞춰보자’ ‘키스해주지 않으면 내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실화탐사대는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A씨의 기여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보도한 반면, A씨 측은 “주제가 같은 수준을 넘어 정 대표가 A씨의 원고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뒤 양을 조금 늘리고 윤문하는 정도의 후반 작업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 A씨가 쓴 원고와 <저속노화 마인드셋> 출간본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대표와 A씨가 상하관계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가 정 대표에게 ‘을질’을 했다는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업무 대화를 성적 맥락으로 조작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가 성적 의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내면 A씨가 업무 대화로 말을 돌린 일이 잦았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반면 정 대표는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사건의 본질은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협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A씨 측은 디스패치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실화탐사대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지원 기자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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