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실시간 15대 1 뚫고 사전청약 됐는데···분양형 임대주택 본청약 높은 감정가에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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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9 01: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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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실시간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탓이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동탄2 C14블록(이하 C14블록)은 윤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시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비용이 ‘조성원가’기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토지에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당첨자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 규모의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부지가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공공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본청약이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대장(2027년 9월 본청약), 고양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진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질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벼의 낟알을 쪼아먹는 참새를 허수아비 대신 드론이 쫓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국내 최초로 드론 스테이션의 조류 퇴치 효과를 실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7월 말부터 8월 초 수확이 가능한 ‘빠르미’를 재배 중인 보령지역 논에서 실시됐다.
벼가 잘 익은 황금 들녘은 참새들의 표적이 된다. 빠르미가 자라는 논 또한 벼가 일찍 여물기 때문에 참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벼 재배 농업인들은 황금 들녘을 사수하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우는 동시에 반짝이 테이프를 매달고, 새그물과 새망, 화약총, 대포, 레이저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퇴치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드론은 스테이션에서 스스로 이륙해 논 구석구석을 미리 정해둔 경로에 따라 비행한다. 비행 중에는 조류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서 참새들을 쫓는다. 배터리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스테이션에 착륙해 충전하고 완충되면 다시 이륙한다. 농업인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드론 작동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 자체가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윤여태 도 농업기술원 쌀연구팀장은 “드론 스테이션 시스템의 높은 가격이 일반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양 조정 또는 기술 진보 시 적정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잡음과 창업주 사법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악재를 뚫고 부진의 고리를 끊은 카카오는 하반기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2조28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254억원, 매출 1조9489억원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플랫폼 부문이다. 플래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톡비즈(선물하기·광고 등) 매출이 7% 증가한 5421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 성장한 435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콘텐츠 부문은 부진을 이어갔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9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작 부재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카카오게임즈 영향이 컸다. 게임 매출액은 14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감소했다. 뮤직과 스토리 부문은 각각 1% 증가한 5175억원과 218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카카오의 이번 호실적이 오랜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의 분사 등으로 노조 반발을 겪었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기술을 통한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톡 앱 위에서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협업 결과물도 9월 중 선보인다. 카카오는 오픈AI와 올해 초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AI 서비스를 개발해왔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모습은 9월 개최 예정인 개발자 콘퍼런스(이프 카카오)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발표된 본선 진출팀 5개에 한국 대표 빅테크인 카카오가 탈락하면서 카카오의 자체 AI 기술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 대표는 “정부에서 언급하는 소버린(주권) AI 방향성과 카카오의 AI 전략은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AI를 서비스로 확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두의 AI’로 제공한다는 점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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