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힘, ‘윤석열 재판·추경호 조사’ 서초동 집결···다시 ‘내란 방탄’으로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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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19:1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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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4개월 만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동을 찾았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시각 가까운 거리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이 연출되자 ‘내란 방탄’ 이미지가 재소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40여명은 이날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 말살하겠다는 시도”라며 “107석 소수당이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 표결에 참여했던 주진우 의원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결했다”며 “도대체 누가, 무엇을 방해했다는 말인가”라고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세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특검은 이날 12·3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의원총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구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총회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같은 서초동에서 내란 의혹 수사를 비판하는 모습에 ‘내란 방탄’ 이미지가 다시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반성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오히려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을 맹공하는 데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전국 도로 등 500㎞ 구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전국 곳곳서 땅꺼짐 현상 등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토부가 확정한 조사구간은 총 500㎞이다. 이 가운데 200㎞는 연약지반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으로, 지하에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곳이다.
이외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과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등 직권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5일부터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건설현장 70곳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가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민주동문회 창립 총회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동문회는 1980~200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각 대학 졸업생들이 결성한 단체다. 한성대에서는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 측은 3일 낮 12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 행사로 왜곡하는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지난 9월15일 학내 공간 대관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 예약을 승인했는데 사흘 만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준비위원회는 “학교 측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사는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동문회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불허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행사로 규정한 근거를 학교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자치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민병조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장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극우에 반대하는 것이 학교 당국이 금지한 ‘정치적 색깔’인가”라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학교 측은 ‘극우 집회도 학교 안에서 못 하게 했다’며 기계적 중립이 중립인 양 말하지만, 내란은 분명한 범죄”라며 “극우적 가치와 동일선상에 두고 이를 ‘정치적’이라 치부하는 건 대학의 역할을 방기하고,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 김지태씨(46)는 “민주동문회는 여러 대학에 있는 조직으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립 행사”라며 “학교 구성원의 자치 활동에 정치 색을 입히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말했다.
회원 강은정씨(58)는 “제가 학교 다닐 땐 학내에서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고 검열한다”며 “학교가 내란 옹호 집회를 못 하게 했으니 공평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 계엄을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성대 측은 입장을 묻는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동문회를 새로 창립하거나 재정비하는 흐름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흩어져 있던 학내 동문 단체들이 모여 민주동문회를 창립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학내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에 맞선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에서도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다시 모여 민주동문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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