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사설]‘관계 복원’ 기틀 닦은 한·중 정상, 한반도 문제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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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1-03 19: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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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7년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 회담은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협력과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중 협력은 경제·민생에서 구체화했다. 양국은 지난달 만료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5년 연장하고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당면한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송출을 금지한 ‘한한령’,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니,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길 바란다. 서해 구조물도 양국이 공동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전날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대화는 차단했지만 중국과는 정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한·중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지만 양국이 핵심 이익은 존중하며 협력을 넓혀가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희토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유예를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은 요소에 대해 합의했다. (중국은) 엄청난 양의 대두와 다른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모든 것이 논의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음달 중순 만료되는 미중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를 합의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나 워싱턴에 답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주석과의 회동과 관련해선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매우 수용가능한 형태로 합의를 했다. 많은 결정이 이뤄졌고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너무 바빠 김 위원장과 대화를 못했다”며 “나는 다시 오겠다.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다시 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과 무엇을 논의하고 싶으냐’는 질의엔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졌었다”고 답했다. 이어 “(2016년 미 대선에서) 내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힐러리 클린턴(전 국무장관)이 됐을 텐데 그(김정은)는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그는 나 말고 많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큰 전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주 끔찍한 전쟁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반도체 관련 논의 결과를 묻자 그는 “우리는 칩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이 엔비디아와 다른 기업들과 (중국 내) 칩 공급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나는 엔비디아 젠슨(황 CEO)과 얘기하겠지만 중국이 엔비디아와 협의해서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를 보게 될 것” 말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반도체 칩 공급과 관련해 엔디비아와 직접 협상할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가속기 블랙웰의 낮은 버전에 대한 논의를 했냐는 질문에는 “블랙웰은 아니다. 어제 막 나온 블랙웰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두 정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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