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노사 자율’로 하자는 공익위원들 무책임하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백날 지워봐라, 우리가 사라지나최나현·양소영·김세희 지음오월의봄 | 312쪽 | 2만1000원12·3 불법계엄의 밤 이후, 광장에는 ‘응원봉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위 현장을 중계하는 카메라에 2030 여성들의 모습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담겼고,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은 그 현상을 앞다퉈 다뤘다. 페미니스트이자 ‘2030 여성’인 저자들은 “이야기가 넘쳐났지만, 정작 여성들의 얼굴이 또렷해지지 않았다”고 느꼈다. 세 사람은 광장에서 발언하거나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직접 인터뷰하기로 했다.책에는 고졸 생산직 노동자, 한화오션 투쟁에 연대하게 된 한화이글스 팬,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고등학생, 자유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술집 여자”,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 등의 원석 같은 속마음이 실렸다. 더 많은 이들을 만났으나, 그중 13명의 이야기를 골라 구술채록 형태로 담았다. 광장조차도 서울 중심으로 얘기된다는 것을 알기에 비수도권 출신을 위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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