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징계요구안 발의···공천헌금 등 비위 적시

웹사이트 마케팅 공천 헌금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13일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당원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5개 비위 사인이 적시됐다.
신 위원장은 김 시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원의 청렴 의무와 ‘서울시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청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천헌금 의혹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현 무소속)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를 제출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국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국제행사인 CES 출입증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발급받으면서도 의회에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신 위원장은 이런 행위가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유용은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활동하면서 서초구 방배동에서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의혹이고, 당원 위장전입과 당비 대납 당원동원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며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공정한 판단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번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김 시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토대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를 심사·의결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요구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오는 2월 24일~3월13일 열리는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4가지로 구분된다. 징계 수위는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111석 중 국민의힘이 74석을 차지하고 있고, 윤리특위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위원 8명 등 전체 15석 중 10석을 차지하고 있어 김 시의원에 대한 높은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준 인물로 지목된 김경 서울시의원이 귀국한 뒤 3시간 반 가량 경찰 조사를 받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밤 김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후 11시쯤 경찰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출석 후 3시간 반쯤 뒤인 다음날 새벽 2시30분쯤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시의원에게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나’ ‘미국 체류 중 강 의원과 접촉했나’ 등을 물었지만 김 시의원은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되는 대가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4월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이 최근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 녹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모씨(당시 사무국장)를 통해 1억원을 강 의원측에 건넨 의혹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이 참석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단수 공천을 확정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경찰은 조사에서 김 시의원에게 당시 돈을 건넨 이유와, 강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실제 돈을 돌려받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시간상 제약 등으로 김 시의원에게 준비된 문답을 다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시의원의 출국금지 조치 방침을 밝힌 경찰은 김 시의원을 곧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에서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시의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피의자 조사는 김 시의원의 입국 뒤 약 4시간 만에 진행됐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출국 중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을 반복적으로 삭제하고 재가입했다.
김 시의원의 이런 행적으로 인해 ‘도피성 출국’ 아니냐는 의혹과 증거인멸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따라 나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출국을 뒤늦게 파악한 뒤인 지난 6일에야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입국한 김 시의원은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공항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영등포구 자택 2곳과 서울시의회 사무실, 강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씨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9시간 넘게 진행돼 12일 오전 3시쯤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일본 혼슈 서부 나라현이 ‘한일 교류의 원점이자 역사적으로 한국과 연관이 깊은 곳’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나라에 대해 “역사적 건물이 많다”면서 “예부터 대륙(중국)과 한반도 도래인이 문화를 전승하는 등 한일 ‘교류의 원점’으로 깊은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도래인은 보통 5∼6세기 중국,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간 이들을 뜻한다. NHK는 “나라는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들이 다양한 기술과 문화를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는 교토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 명소로 꼽힌다. 현재 궁터만 남아있는 나라시의 헤이조쿄는 8세기 일본의 수도였던 곳이며, 나라 곳곳에 유서 깊은 사찰과 문화유산들이 남아 있다.
닛케이는 나라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맞춰 두 정상이 회담했을 때, 이 대통령이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흔쾌히 승락했다”고 전했다. NHK는 “이 대통령은 ‘다음은 한국 측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로 도쿄가 아닌 지방도시에서 만나고 싶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만났던 경주와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NHK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경주는 나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는 “경주는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신라의 수도”라며 “세계유산이 산재해 있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고분 등 사적도 많아 전통적 거리 분위기가 나라와 비슷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라’라는 말은 원래 한국어로 국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나라현 사람들은 알고 있다”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이 신문은 “나라현에 따르면 8세기경 나라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사이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다”면서 “당시의 우호 관계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매도시로서 제휴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이어 “나라에는 당시 한반도와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졌다고 하는 많은 보물을 모은 나라시 쇼소인에는 한국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비슷한 ‘신라금’이 보존돼 있다”고 전했다. 신라와 백제에서 사용된 묵도 남아 있어 양국 간 교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쇼소인은 나라시의 사찰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문화유산 보고다. 756년 쇼무 일왕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 고묘 왕후가 명복을 빌며 바친 애장품 600여 점을 비롯해 많은 보물이 소장돼 있다. 쇼소인 유물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일부가 전시되는데 2024년 신라금이 공개된 바 있다.
닛케이는 세계문화유산인 대불에 대해서도 “총지휘를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백제 도래인 계열이라고 한다”며 “대불전 건축에도 도래인이 기술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호류지 등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1300년 전부터 사람이 왕래하며 정치적·문화적으로도 활발한 교류가 이어져 온 한일 역사를 돌아보며 ‘미래지향’의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14일 방문할 호류지는 서원과 동원으로 나뉘는데, 서원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탑이라는 오층목탑과 본존을 모신 금당이 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일본의 지방 도시를 찾는 것은 2011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교토에서 회담한 이후 약 14년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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