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부동산 인천퀴어문화축제 9월 6일 개최

초량부동산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 인천’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이벤트와 무대 행사,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함께 축제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퀴어 영화 전야 상영회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평등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 동인천역 앞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북 영덕군 대진항 동쪽 해상에서 작업 중이던 잠수부 1명이 실종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다.
8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1분쯤 영덕군 대진항 동쪽 약 0.3해리(약 500ｍ) 해상에서 다이버 A씨(60대)가 잠수 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울진해경은 헬기 1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각 3척, 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물에 들어가 30분쯤 뒤 나올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해경 구조대는 수색 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40분쯤 사고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15m, 수심 약 28ｍ 지점에서 A씨를 발견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해경은 CPR 등 응급조치를 벌인 뒤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울진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바가지 요금’ 등 외국인 상대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일 간 현장 집중단속 등 특별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행위 전담 단속반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근거리 승차거부 109건, 공항 부당요금 139건을 적발했다. 그러나 일부 택시 운전자들이 단속 요원의 눈을 피해 자리를 옮기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더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휴가철·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맞아 약 100일간 현장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김포공항뿐 아니라 명동 등을 서울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현장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근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와 장기 정차를 하며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호객하는 행위 등이다. 심야시간 숙소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요금 징수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지난 6월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QR 설문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카카오T 등 플랫폼 앱과의 연계를 통해 택시 차량 내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택시 위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택시 서비스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영수증에 할증요금 적용 여부를 표시하고 택시 호출 앱에서 예상요금 조회 시 통행료를 별도로 표기하는 방안 등을 향후 플랫폼 업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기사가 수기로 요금을 추가하거나 부당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조치다.
또 매년 실시하는 택시회사 대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민원 관리 항목’ 배점을 강화해 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관광 성수기에 대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단속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가자지구 점령이 아니라 해방”이라고 해명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일을 끝내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며 “전쟁이 길어지면 많은 인질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 나는 전쟁을 오래 끌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8일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공개한 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초기 작전으로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은 이 계획이 더 큰 유혈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네타냐후 최근 며칠간 군에 “더 많은 외신 기자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 동행 취재 외에는 외신 기자들의 가자지구 출입이 막혀왔다는 점에서 이례적 변화라고 AP통신은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사망과 구호물자 부족 등 많은 문제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인 4개 법률안에 관해 지난달 9일과 28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또 언론 보도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TF가 검찰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검찰청법을 폐지해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한편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다. 찬반의 여러 의견이 나와 있지만, 형사사법제도의 원론에 부합하면서 현실적으로도 개혁에 따를 부작용과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였던 수사권 조정 역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불송치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고소·고발인들의 불만과 의구심이 극심해진 현실을 고려하면, 사건 전체의 검찰 송치를 부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개혁안의 최우선 과제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형사사법기관의 구도·조직에 관한 현재의 의도를 관철할 태세다. 이미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유지할지 말지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해진 듯하다. 그래도 수사기관의 다원화와 그 통제 구조에 관한 법안의 태도는 여전히 마땅치 않다. 일반 조직원리로 보면 이 구조는 최대한 단순화함이 옳을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및 그 산하의 일반 사법경찰)·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와 같은 여러 조직을 유지, 창설하는 것은 위 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장차 정립할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운영 방식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해 입법에 반영함이 차선책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법률 제정에 앞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이를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대폭 증강하는 일이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에서 경력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대신 경험이 일천한 경찰관들이 충원되었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다. 경찰의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종전의 수사 역량을 충분히 강화했어야 마땅한데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생각하고,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기만 했던 게 아닐까. 이에 관한 실효적 대책 없이 장차 경찰의 수사 역량 제고와 자체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형사사법의 원론에서는 모든 수사권 행사에 대해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어떤 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 통제장치는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번 개혁안에서 그 권한은 대체적으로 국수위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국수위는 적어도 종전에 검찰이 행사한 것과 같은 강도의 통제를 사법경찰에 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법률안은 과연 이 점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마친 것인가. 공청회의 논자들은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혁안이 가진 문제를 일일이 논하기엔 지면이 부족하나, 변호사로서 꼭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공소청이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사건을 도로 경찰에 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 옳다. 보완수사를 빙자해 검사가 다시 직접수사를 하려 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면, 보완수사의 범위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사건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 된다. 또한 수사기관이 종결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는 불복에 대한 심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해야 하고 심사업무 담당자들이 법률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 주체를 여러 기관으로 다양화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제도의 효용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불복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기관이 바로 보완수사를 할 필요도 있다.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보이는 ‘핑퐁 수사’의 폐해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기본 질서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만약 현재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눈감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다가는 형사사법 운영이 종전보다 질적으로 저하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숙고하라. 단언하건대, 그렇지 않으면 후일 정권이 바뀌는 날 이 나라의 형사사법은 또다시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에 끌려다니며 우왕좌왕하다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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