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계엄 수용공간 보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12·3 불법계엄 때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대 특검 특수본은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10일 삼척 하장에 16.5㎝의 폭설이 내렸다.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강원도가 대응에 나섰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11시 현재까지 적설량은 산지인 삼척 하장 16.5㎝, 삼척 오두재 14.1㎝, 삽당령 13.2㎝, 태백 장성동 12.8㎝, 향로봉 11.7㎝, 강릉 왕산 11.2㎝, 진부령 9.8㎝, 구룡령 9.3㎝이다. 내륙인 양구 오천터널 7㎝, 홍천 아홉싸리재 6.7㎝, 평창 대화 6.6㎝, 원주 신림터널 6.4㎝, 화천 광덕고개 4.4㎝의 눈이 내렸다.
현재 춘천, 원주 등 강원도 내 12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오후까지 시간당 1∼3㎝(일부 5㎝ 안팎)의 강한 눈이 예보된 상태다.
오늘 오후 9시를 기해 철원 등 강원 10곳에 한파경보를, 원주 등 11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각각 -12도, -15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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