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RPG 스토킹 범죄 대응 힘 모으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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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11 04: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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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RPG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1일 경남환경사랑상품권 2억 원을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마지막 발행을 포함해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9억 1000만 원 규모의 환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환경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와 연계된 모바일 전용 할인 상품권으로 소비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은 초록매장 1000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한 포장 주문 때 사용할 수 있다.
도민들에게 할인 혜택과 함께 자발적으로 1회용품 줄이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록매장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는 매장으로 커피 전문점·일반음식점·제로웨이스트 가게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맵과 경남도청 누리집에 초록매장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협회의와 인천시민단체들이 당시 화재사고로 숨진 종업원이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7일 인천시청에서 ‘고(故) 이지혜 학생 명예회복을 위한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오후 6시 55분쯤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무허가 불법 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청소년 등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다친 대참사이다. 당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보상을 받았지만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이지혜양은 제외됐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이양도 화재 참사로 숨졌다. 이양은 불이 난 주점 종업원으로 참사 당일 첫 출근날이었다. 이 양은 화재참사 피해자임에도 관할 자치단체인 중구는 2000년 제정한 보상 조례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은 참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화재사고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한다’며 이양을 보상에서 제외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업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날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양의 유족들은 2001년에 이어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양의 어머니 김영순씨는 “참사 당시 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피해자인데도 조례에서는 ‘종업원’ 모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 보상에서 제외했다”며 “딸도 그날 똑같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은 불법영업을 한 점주나 그것을 눈감이 주고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경찰”이라며 “딸은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한 만큼, 보상이 아니라 딸이 지금이라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인 이재원씨는 “참사 희생자인 이양은 아르바이이트생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인천시가 나서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이지혜 학생은 ‘종업원’이라는 단 한 줄의 조례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며 “해당 조례를 반드시 고쳐 이양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왜곡된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광주지역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도서에는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 2명이 실명으로 추천사를 작성했다. 광주교육청은 그러나 교사들을 상대로 추천사 작성 경위 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전남도교육청이 즉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과 대조적이다.
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A초등학교 도서관에는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3권이 비치돼 있었다.
이 책은 광복절 대신 건국절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됐었다.
그러나 해당 책은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 두고 ‘항암치료 중 어쩔 수 없이 죽는 정상세포’로 비유했다.
책의 해당 문구를 보면 봉기한 군인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해 “암환자 치료를 위해 정상 세포까지 죽고, 환자가 고통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사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책은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교육 도서로 추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서는 A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가 학교 사업비로 구입했다. 이 과정에 당연히 거쳐야 할 학교 도서 선정 절차는 없었다.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비치하려면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지난 7일 해당 도서를 폐기했다.
문제는 이후 광주시교육청의 조치다. 초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도서 구입 경위 및 교육적 활용 여부, 추천사 작성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책에 대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는 총 2명이다. 이들은 추천사 작성 당시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했으나 현재는 같은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들이 어떤 경위로 추천서를 작성하게 됐으며, 해당 책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 26권이 구입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사과했다. 이어 역사 왜곡 도서의 학교 비치를 막기 위해 심의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 현재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같은 사안을 두고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시민모임은 “제목만 봐도 명백한 역사 왜곡 도서인데 교육 공간에 버젓이 비치되고, 추천사까지 교사들이 작성한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서 구입 및 추천사 작성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추천사를 작성한 교사들의 사상이나 생각은 개인적인 영역이어서 공식적인 조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 연수 등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사진 오른쪽)가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왼쪽)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 출연한다. 강경 보수 지지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후보 측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문수 후보는 내일(7일) 오전 9시 고성국TV에서 열리는 보수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한다”며 “고성국TV 등 7개 채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가 운영하는 ‘전한길뉴스’도 참여 채널에 포함됐다. 김 후보 측은 “다매체 시대에 보다 광범한 유튜브 채널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전씨의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 극우화 논란이 커지면서 김 후보의 출연 여부는 관심 대상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 후보가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에게 ‘면접’을 본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당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7일 출연하는 것은 향후 본경선 구도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가 반영되는 본경선에서 당심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김 후보가 외연 확장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반탄파로 지지층이 겹치는 장동혁 후보가 강성 보수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려는 행보를 의식했을 수 있다.
김 후보는 그간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는 “(전씨를) 극우라고 하기에는 돌멩이 던진 것도 없지 않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극좌 테러리스트” “사이코패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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