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3선 구의원”···그는 어떻게 공천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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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13 17: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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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주간경향] “처음 당협위원장을 맡고 지역에 가보니 한글도 제대로 못 쓰는 구의원이 3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의정활동을 할 역량이 안 되는데, 도대체 구정 질의는 어떻게 하나 싶었죠.” 수도권 한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렸다. 그는 “알아보니 구청 직원에게 5만원을 주고 대신 질의를 써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직원이 써준 걸 그대로 읽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 이유가 보이더라”고 했다. 공천을 노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막무가내로 돈을 싸들고 와서 ‘이게 관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돈 주면 먹힐 사람인지 간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풍경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역 당협 운영비를 구의원들이 내는 건 이미 비일비재하고요.” 그는 “그렇게 공천받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구의회 의장단 자리나 상임위원장·부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도 금전이 오간다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에게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주는 경우는 암암리에 많을 것”이라며 “다만 요즘은 노골적인 현금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한 해 동안 전·현직 부산진구 광역·기초의원으로부터 33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다룬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선거 직전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300만원, 500만원씩 몇 년에 걸쳐 미리 넣는 겁니다. 매년 500만원씩 임기 4년 내내 냈다면 2000만원을 낸 거죠. 그런 사람을 공천 심사에서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사실 공정한 경선이나 면접 같은 절차가 좀 우스워지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공정한 공천’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적합성 능력 평가까지 도입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여전히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동했고, 당이 내세운 기준과 원칙은 곳곳에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분석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에 관한 연구-다층적 가치의 충돌과 카르텔형 공천’를 쓴 윤왕희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당의 각 시·도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만 당협위원장이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의견이 사실상 제일 많이 반영된다”라며 “당헌·당규에 이를 어느 정도 보장해두고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있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신들의 권력자원으로 쓰일 사람들을 공천해서 앉히고 싶은 생각이 우선시되기 쉽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공천 헌금’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과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 논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이 김경 후보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이 공개됐고, 해당 녹취에는 강 의원이 이 사실을 김병기 의원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경 후보는 결국 단수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천 기준과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은 투기성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김 시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과 종로구 평창동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지만, 이 문제는 최종 공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원칙은 있었지만 컷오프는 자의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공천 기준이 통일되게 적용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전력 하나로 컷오프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가 버젓이 공천을 받습니다. 민주당 우세지역이라 공천만 되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규정상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 사안을 논의할 경우 해당 위원은 논의에서 배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김경 시의원 단수공천이 확정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공천을 주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며 “당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 이런 경우 견제가 이뤄지는데 이번 사례는 예외적이었다”고 했다.
공관위 표결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당시 당규상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김병기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김경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제기되자 컷오프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지만, 표결이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 공관위원은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었는지, 사전에 결정된 안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구조였는지 의문”이라며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이 커 공관위가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기 쉽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위원장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보니 공관위가 공천 심사기구라기보다 지역위원장들 간 조정 창구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관위의 독립적 판단보다는 지역위원장들 간 이해관계 조율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네 지역은 내가, 내 지역은 네가’ 봐주는 식의 암묵적 합의가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가 틀어지면 보복성 컷오프가 이뤄지기도 하지만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여서 서로 봐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위원장들 간 계파 경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지역위원장의 기초의원 후보들의 낙선을 방치하는 공천도 발생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다. 정당은 한 선거구에 복수 후보를 낼 수 있고 후보를 ‘가번’, ‘나번’으로 구분한다. 문제는 약세 지역에서 후보를 2명 낼 경우 표가 분산돼 오히려 낙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약세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당선되기 위해서는 후보를 1명만 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위원장 간의 갈등이나 시도당 위원장의 견제가 작동하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후보를 가번·나번 2명 공천하기도 한다. 그런 지역구는 거의 2명 모두 낙선했다. 지역위원장들이 이를 모를까.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열세 지역인 지역 구의회는 더 국민의힘으로 쏠리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한국 정치 구조상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이 공천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수도권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정치는 개인 능력보다 조직이 돌아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위원장이 바뀌면 현역 구의원은 컷오프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위원장도 자기와 손발이 맞는 사람과 지역 정치를 하고자 할 것이다. 조직 질서가 무너지면 선거도, 지역 정치도 작동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최소한의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천 관행은 분명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함량 미달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주민들에게 잘할 사람을 뽑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위원장 입장에서 돈도 많이 내고 조직 활동에 헌신한 사람이 우선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만 정치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벌써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느 지역의 구청장 후보는 이미 낙점돼 있다더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윤왕희 선임연구원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과 후보자 간 관계가 공천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구조가 지방정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광역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이해를 대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인물의 자질보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수족’으로 적합한지가 우선 고려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공천 비리의 가장 큰 문제는 돈 거래를 매개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둘만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구가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하부 조직처럼 기능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공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방식과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는 목소리도 나타난다. 김희원 더넥스트제너레이션Z 대표는 “공천헌금 같은 것 없이 정치에 도전해 공천을 받고 실제로 당선돼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례까지 한꺼번에 매도되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며 “공천 시스템의 개선 과정과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점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만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시스템이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운용 과정은 어떠한지 유의 깊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는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의원 후보를 선발했다. 해당 지역구는 현수막 등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했고, 서류와 면접을 진행한 끝에 1인을 선정해 후보를 배출했다. 이 절차를 통해 구의원에 당선된 노연수 구의원은 “사실 정치를 할 생각은 안 했고, 지역에서 청년활동과 봉사활동을 주로 하다 현수막을 보고 지원하게 됐다. 공모와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본다”라면서 “제가 선발될 때는 선거에 임박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 바로 구의원이 되어 겪게 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이미 재작년에 기획하고 작년 초에 공모해 인턴 형식으로 후보자들이 당내 활동이나 지방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0년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도입했던 시민공천배심원제 역시 현행 공천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거론된다. 당원이나 시민이 배심원단에 참여해 후보자들의 연설과 토론을 직접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그때 저도 시민공천배심원이 되어 지역별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는 배심원들에게 교통비와 참가비를 주었지만, 지금은 정치참여 열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돈이나 동원 없이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 본다. 당시 돈이 많이 들어 지속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토양이 달라졌다. 달라진 시대에 깜깜이 공천 논란을 보완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매번 불거지는 공천 비리의 핵심을 ‘책임의 무게’에서 찾았다. 금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공천 비리가 적발돼도 탈당 권고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로는 아무런 억지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공무원 사회와의 대비를 들었다. 그는 “일반 공무원은 중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 사표 제출조차 제한되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정치인은 공천 비리 의혹이 있어도 탈당했다가 1~2년 후 복당한다”라며 “의원직 제명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리스크가 뒤따르지 않는 한, 공천 비리는 관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져도 책임이 가볍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기초 의원은 “당규를 보니 후보들에게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공관위 재적 3분의 2 찬성이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문제가 있어도 살려주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는 통로 아닌가”라며 “당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했다. 육류와 유제품 가격이 내렸으며 설탕과 곡물 가격은 올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달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4.3으로 집계되면서 전월(125.1)보다 0.6% 내렸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보고 그에 비해 얼마나 가격이 올랐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월별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유제품, 육류, 유지류 가격이 하락했으며 설탕과 곡물 가격은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유제품 가격지수는 버터와 전지분유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4.4% 낮아졌다. 육류 지수 역시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면서 같은 기간 1.3% 하락했다.
반면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진 탓에 곡물 가격지수는 1.7% 올랐다. 설탕 가격지수는 2.1% 상승했다. 브라질 남부의 설탕 생산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년 연간 평균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2로 1년 새 4.3% 올랐다. 연간으로 보면 유지류와 유제품, 육류 제품 가격이 올랐으며 설탕과 곡물 가격은 하락했다.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국내 주력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 중심의 자율 구조조정을 정부 주도 신산업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1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죄수의 딜레마는 미국 경제학자 존 내쉬가 만든 게임이론 중 하나로, 게임 참가자들이 협력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데도 결국 각자의 이익만을 좇아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석화·철강·배터리 등 기업들이 이로 인해 선제 대응이 미비했고, 세계 경기 회복 이후 수요 증대를 바라보며 버티다가 사업 재편 적기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중국발 과잉공급에 따라 기업들 모두 구조조정 필요성을 인식했는데도 과잉설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특정 기업이 설비·생산을 축소하면 시장 점유율·이익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경쟁사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석화·철강·배터리 산업의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제한성이란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국내로만 할지 해외로 넓힐지도 불확실해 국내 자율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은 내수 기준으로는 독과점 구조에 가깝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미미하다”며 “(기업들의) 실제 경쟁이 세계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사업재편과 관련해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열식 지원 체계 또한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해 신속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 지침을 명문화하는 등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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