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 신중년 사업, 예산 2배 늘려 올해 ‘600명 일자리’ 목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시는 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20억 원을 투입해 총 600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64세 신중년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은둔·고립 가구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240명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사회적 일자리 중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분야를 ‘우선 일자리’로 지정했다. 올해 ‘우선 일자리’로는 노인 무료 급식기관 조리 보조,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돌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도 기존 구· 군,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으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오는 23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달 중 최종 지원사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자 모집은 다음 달부터 오는 3월까지 사업별로 진행된다. 50~64세 미취업 부산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79만2750원(월 60시간 근무 기준·공제 전)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부산시 정태기 사회복지국장은 “신중년에게는 인생 후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돌봄과 안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 때문으로 조사됐다. 최근 고숙련 직무에도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6%가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13.4%는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응답 기업 중 92.9%가 ‘취업 기피’라고 답했다. 이는 2024년(90.2%)이나 2023년(89.8%)보다 높아진 수치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253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급여 216만5000원, 잔업 수당 32만1000원, 부대 비용 4만6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숙식비 39만6000원을 포함하면 인건비는 29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응답 업체 중 66.6%는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별로 고용 한도가 있는데, 응답 기업 중 97.8%는 이 한도에 미달해 고용한다고 밝혔다.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청 수수료와 숙식비 제공 등 인건비 외 고용 비용 부담(44.2%),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36.6%), 경기 침체로 일감 감소(34.9%) 등을 꼽았다.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 기업 중 97.1%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필요한 수습 기간은 평균 3.4개월이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66.8%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율도 늘었다. 2024년에는 같은 조사에서 29.5%였으나 지난해에는 48.2%로 증가했다. 특히 생산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중 94%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3년 이상’(3년 초과 74.4%, 3년 19.6%)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통해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며 산업의 중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사업체에서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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